Financial system reforms that began in the United States have influenced Europe, J apan, and eventually South Korea. The US pursued the abolition of deposit interest rate regulations, the liberalization of interstate banking activities, and the allowanc e of bank-securities business integration. Japan implemented deposit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separation policies for long-term and short-term finance, and bank-s ecurities separation policies. The UK promoted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 es, universal banking, and the deregul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France purs ued financial market opening, privatization of state-owned banks, and the abolitio n of deposit interest rate regulations. Germany pushed for capital market reforms, strengthened regulations on large loans, and eased restrictions on foreign bond iss uance. Switzerland abolished fixed-term deposit interest agreements, eased regula tions on foreign bond markets, and established options markets. Italy aimed to reb uild its domestic market, eased the separation of long-term and short-term bankin g, and lowered reserve requirements for deposits. South Korea pursued deposit int erest rate liber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 d the expansion of foreign ownership in domestic banks. International financial fric tion refers to conflicts over market opening, reciprocity, and balanced participation in each other's markets, arising from the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fi nance. International monetary crises and cooperation involve governments and ce ntral bank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economic st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 en fiscal and monetary policy aims to combine fiscal stability functions with monet ary policy to achieve economic stability. Financial liberalization can lead to instabili ty in credit order, but in the long term, it can enhance the soundness of bank mana gement and stabilize credit order.
56. 세계 각국의 금융제도 개혁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제도의 개혁은 유럽, 일본을 거쳐 우리 나라 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탄생은 미국 금융계에 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변혁을 가져 왔다. 그 후 1970년대말부터 고금리 및 규제철폐를 내세운 미국 레이건 정권의 고가 1983년~1984년에 일본에 몰아 쳤으며, 미국과 일본 금융기관의 유 럽에서의 활약에 놀란 유럽 각국은 일제히 시장혁신과 제도개혁을 추진하 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7년 IMF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자의반 타의 금지 반으로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 미국의 금융제도 개혁
예금금리규제(Regulation Q) - 1986년 사실상 철폐/ 주를 넘어선 영업활동의 자유화 - 1994년 Riegle-Neal법 제정으로 자유화 은행·증권업무의 겸업허용, 금융기관 경영의 불안정화 및 electronic banking화 - M&A추진, 예금보험제도 개혁, 은행감독체제 강화, 은행자 기자본비율 강화, 역외(off-shore)시장 개설, 상호주의적 금융서비스 확충
(2) 일본의 금융제도 개혁
예금금리 자유화 - CD. 거액정기예금 등 자유금리 상품 등장
장단금융분리 정책, 은행·증권분리정책, 은행·신탁분리정책 - 1992년 제도 개혁법 통과(1993년 시행) - 100% 업태별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상호 참여 허용
(3)영국
금융업무 분야 자유화 추진, 유니버셜은행화 추진, 1986년 빅뱅(증 권시장 개혁), 은행·증권회사가 증권거래업자 지배 가능(출자제한 철폐). 건축조합이 은행업무 참여, 은행법 제정, 엄격화, 증권수수료 자유화, 은 행감독 강화
(4) 프랑스
금융시장 개방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추진, 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외 환관리 철폐, CD. CP 도입, 예금금리규제 철폐, 외국채권시장 자유화, 증 권업자 외부자본 도입 허용, 고정수수료 폐지, 금융선물 및 옵션시장 창설
(5) 독일
자본시장 개혁 추진, 대형융자 규제 강화, 외국채권 발행규제 완화. (통제위원회 폐지), 2부 증권시장 설립, 선물시장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은행 보험업무 진출
(6) 스위스
정기예금금리협정 폐지, 원천과세 경감, 은행정의 엄격화, 외국채권시 장 규제완화(간사은행 개방), 옵션시장 창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7) 이탈리아
국내시장 재건을 지향함, 은행장단기금융분리 완화,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지점설치 자유화, 외국은행 설치 인가, 대출 양적 규제 폐지, 금융시 장 CD 도입, 투자신탁회사 창설, 증권시장거래 규제 완화, 금융선물·옵 신시장 창설, 외환관리 철폐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 개혁
• 예금금리 자유화(이자제한법 폐지 1998년 2월)
• 금융감독원 설립(금융감독기능 통합)
• 외국인 국내은행 주식소유 확대
• 금융기관 점포 신설·폐쇄·이전에 대한
• 금융통화위원회 인가제도 폐지
• 예금보험기구 통합(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57. 국제금융마찰이란
시장개방, 상호주의, 상대국 시장 참여의 균형을 둘러싼 대립을 가리킨다.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구조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 나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간의 제도 및 여건의 차이 는 대립 및 시정요구 등의 이해충돌을 일으켰다. 당초에는 자본거래 및 무역외거래 측면에서 두 국가간 또는 여러 국가간 금융마찰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드디어는 상대국 금융시장 구조 및 금융계 도. 당국의 규제체제까지도 대립국가 어느 쪽의 것으로 동질화 하든가 혹은 일방적 철폐의 형태로 국가간에 대립이 격화되게 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금 융마찰은 1983년 1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을 들 수 있다. 그때 일본 금융· 자본시장 자유화가 촛점이 되어 1984년 5월 미·일 달러·엔 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금리규제 철폐, 유로엔시장 공인, 외 국 금융기관의 도쿄시장 참여 자유화가 결정되어 차례로 실시되었다. 미국과 일본간의 이와 같은 금융마찰은 일본시장 개방이라는 전과를 올 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 은행, 증권, 신탁, 보험회사가 각각 융자, 자금조달, 증권발행, 증권운용, 부동산매수. M&A 등을 활발하게 시작함에 따라 유럽도 시장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86 년 영국의 빅뱅 및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은 유럽 대륙국가에 파문을 일으켜 잇달아 금융제도 개혁, 시장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국 시장이 자유화, 국제화를 거부하게 되면 시장거래의 대부분 이 그 시장을 빠져나가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것이 Globalization 의 시장공동화효과로 유럽 국가는 이것을 두려워 하였다. 국제금융마찰은 시장개방 요구, 상호주의 철저(자기 국가가 상대국가에 허용한 특권은 당연히 상대국가도 자기 국가에 허용하는 관행), 상대국 진 출정도의 상대적 균형, 공정한 경쟁여건 요구 등을 둘러싸고 국가간에 일 어 나는 대립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꾸준히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 및 업무규제 완화를 요구해와 우리 나라 정부와 마찰을 빚 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대외 금융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마찰문제는 상대국이 트집을 잡는 요소도 있으나 우리 나라로서도 쓸데없이 자기고집을 피울 필요 없이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해외활동을 보장받으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8. 국제통화위기와 국제협조
지금은 어떤 한 국가 정부의 시장개입만으로는 경제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
(1) 국제협조정책이란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국의 정부, 중앙은행이 합 의한 정책을 협조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가장 성공한 실례는 1985년 9월의 Plaza G5(선진5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비밀회담)이 다. 참가국은 미달러는 과대평가, 자국통화는 과소평가되었다고 회의 후세 이구동성으로 발표한 후 외환시장에 일제히 개입하여 달러 매도, 마르크 엔, 파운드를 매입하였다.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 정부가 단독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가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주요국정부가 일치단결한다면 투기꾼은 상당한 각오를 하여야 한다. 자국시장에 서 정부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협조정책은 1987년 2월의 Louvre 합의(G7) 후 외환시장 이 개입한 것도 꽤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1992년 9월과 1993년 8월 유럽 통화제도 위기 때에는 ERM(Exchange Rate Mechanism)의 허용변동 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위기를 해소하였다.
(2) 국제협조정책의 필요성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재정, 외환정책을 통일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그것 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금리변경이다.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타당 하고 경험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어떤 국가가 환율대책으로 금리를 변동시키면 환율은 크게 영향을 받아 목적을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독자적으로 금리 를 변동시키면 다른 국가의 환율은 당연히 자국에 불리하게 되므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접국가도 금리를 변동시킨다.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전 체가 같게 되므로 환율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부작용까지 나오게 된다.
59. 재정과 금융의 관계
재정이 갖는 경제안정기능과 금융정책을 조합하여 경제안정을 지향한다.
(1) 재정의 3대 기능
정부의 경제활동인 재정은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정은 다음의 3대 기능을 갖고 있다. ① 자원배분조정. ② 소득재분배, ③ 경제안정이 그것이다.
재정의 기능은 경제 및 금융활동이 잘 돌아갈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기 업 및 개인으로는 불가능하거나 하고 싶지 않는 사회적 일로서 국가 전체의 기 능 발휘를 위하여 하게 된다. ①은 국방, 경찰, 의료, 복지 등이고, ②는 소득 격차는 당연한 것이나 사회적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③은 불경기, 실업,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정의 기본적 기능은 세금을 받아 각 지출부문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때문 에 매년의 예산은 화폐로 표시된 정부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은 가계와 전혀 다 른 차원에서 움직인다. 가계는 어떤 가정의 구성원이 벌어들인 수입의 범위 내 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은 거꾸로 지출(정부의 경제, 사회 적 정책을 화폐로 표시)을 먼저 결정하고, 그 재원으로써 세금을 생각한다. 이와 같은 3대 기능은 국가로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개개인의 국민생활보 다도 국가가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자원배분조정과 소득재분배의 두 기능은 전체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경제안정이라는 면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과 크게 연관이 된다. 원래 재정은 세금을 모아 이것을 여러 부문에 분산시키는 것으로 정부 스스 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제 주체의 움직임을 지원하거나 억제하는 부분과 항만, 공항, 도로 등 직접 정부가 손을 대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부분 모두 정부가 돈을 움직임으로써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 부는 경제안정에 최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2)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이 갖는 경제안정기능에는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와 재정정책(fiscal policy)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누진세율 및 호황에 따라 세금수입이 증가한다는 세금효과 및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면을 갖는다. 후자 는 호황에 증세, 공공지출 억제, 불황기에 감세, 공공사업 확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경제안정, 인플레 억제라는 목적을 갖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부재정 이외의 정책이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같은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양자를 교묘하게 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policy mix라고 하며 현재 많은 정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회복에, 금융정책은 경기억제에 특효가 있다. 불 용시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반면 경기과열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증세 및 공공지출 억제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시킨다.
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복지 및 실업대 때문에 재정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재정적자인 때에는 장래에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현재의 경기를 지원하는 형태인 국채발행을 한다. 국세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증서이기 때문에 최대의 금융자산으로 대량으로 발생, 상환하게 되면 금융·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 전체로써 예닌의 예산의 내용이 결정되면 언론을 통하여 경기자극적 예산이라든가 긴축 사정이라는 비평이 있는 것은 재정이라는 정부 살림살이의 동향이 경기 및 금 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0.금융자유화와 신용질서 불안정
금융자유화로 도산하는 은행이 나오더라도 방법이 없는가?
(1) 금융자유화의 진전
금융자유화의 진전은 규제완화(deregulation)도 함께 수반하게 되 어, 종래 금융기관에 부과되었던 규제도 철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시장원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다. 그런데 종래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특히 신용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화의 진전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즉 자유 화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논의도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혁명은 자유화, 규제완화에 의해 은행이 수익기회 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안정화시켜 신용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현 상태로는 금융기관이 규제의 울타리 속에서 힘이 쇠약해지 고 말 것이라는 논리가 담겨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도 1993년 이래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가 크게 진 전되어 금리자유화가 완전히 실현되었다. 또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 로 IMF의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금융자유화가 더욱 진전되어 일부 종금사 는 파산처리되고 일부 부실 시중은행은 외국은행이 인수하든가 다른 은행 에 인수, 합병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도산하지 않는다는 신 화는 깨어지게 되었다.
(2) 금융자유화의 안정화 대책
총체적으로 볼 때 단기적 과도기적, 개별 은행 차원에서 볼 때에는 불건전 비효율적인 은행이 확실히 가려지기 때문에 도산, 합병 등에 수반 한 신용질서의 불안정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화. 국제화는 업무의 확대(다양화의 경제적 장점)에 의한 수익기회의 증대 및 리스크의 분산에 따라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이것을 통하여 신용 질서의 안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은행은 자기 책임체제에 의한 건전성 유지를 하도록 하고 공시 (disclosure)와 신용등급제도와 같은 시장 자체의 내부감시체제를 가동시 키고 이와 병행하여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 확보라는 대차대조표 규제(모돈 은행이 일제히 재무비율 및 건전성비율 등의 계수적 감독을 받는 것) 등 공적 규제를 강화하여 경영상태가 나쁜 은행은 조기에 금융시장에서 퇴 출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별 은행 도산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예금보험제도 및 상호구조활동조직을 확충하고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출 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방안이 있다.
● 전설적인 투기사건
투기나 도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영국 로스차일드가의 나 단의 투기성공담이다. 19세기초 유럽전쟁시대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다시 제위에 올라 1815년 현재의 벨기에 영내인 워털루에서 웰링턴 장군과 대 결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승패에 따라 모든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이 대결의 결과를 누구보다도 일찍 아는 것이 커다란 돈벌이에 직결된다고 생 각한 나단은 스스로 런던에서 전투 현장으로 떠났다. 거기서 웰링턴의 승리를 확인한 그는 준비해 둔 준마를 타고 쏜살같이 도버 해협을 건너기 위해 벨기에 오스텐드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때마침 악천후로 누구도 배를 내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뱃사공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 고 배를 띄워 생명을 무릅쓰고 무사히 영국 도버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미리 준비했던 준마를 갈아타고 밤새 달려 런던에 도착하였다. 그날 아침 런던 증권거래소에서는 모두가 나단이 나타나기만 애타게 기다 렸다. 나단 이외에는 아무도 워털루 결전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이다. 웰링턴이 이기면 공채와 주식가격이 폭등하지만, 반대로 나폴레옹이 이기면 폭락하여 휴지조각이 되어 버릴 것이다. 오전 10시 나단은 평상시와 같이 거래소 내의 자신의 지정장소, 통칭 '로스차일드의 기둥'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 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낸 사인은 매각이었다. 매각, 곧 웰링턴이 졌다는 의미였다. 공채와 주식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대폭락이었다. 나단도 한동안 계속 매 각하였다. 그는 시세가 밑바닥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돌연 매입으로 돌아섰다. 거래소는 대혼란에 빠졌다. 나단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사들였다. 그 때 웰링턴의 대승리 소식이 날아들었다. 시세는 청전부지로 솟아 올랐다. 이 날 1815년 6월 20일 나단은 하루만에 당시 가격으로 100만 파운 드 현재 가격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이것이 전설 적인 투기 성공담이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