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saving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economic growth and self-s ufficiency, with private sector savings in South Korea amounting to 108 trillion won in 1999, of which household savings accounted for 87 trillion won. Retail banking fo cuses on small transactions, targeting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es, and requir es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of branches. Consumer credit is used by consum ers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with relatively high interest rates applied. Insta Ilment financing allows for the repayment of purchase costs in installments, allevia ting the financial burden for both consumers and producers. Credit cards allow con sumers to receive goods and services on a deferred payment basis within a pre-set limit, offering convenience and ease of use. Credit cards provide consumer credit a nd enable long-term spending plans, but there is a risk of debt burden due to exces sive use. Deflation can negatively impact the economy, and asset deflation can exa cerbate corporate funding difficulties and lead to economic stagnation.
제6장 가계와 금융
- 소매금융에서 소비자파산까지
46. 가계와 금융의 관계
국내저축은 경제성장과 경제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9년 우리 나라의 최종소비지출은 263조원으로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은 민간 최종소비로 223조원(84.8%)이었다. 또한 1998년 중 민간부분저축은 108조원을 기록하였다. 민간부분저축 중 가계부분저축은 87조원으로 민간부분저축 중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0%이고, 국민총가처분소득 중 가계 부분저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6%이 다. 1999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금융저축액 은 63조원이며, 민간저축률은 24.2%로 소득 의 1/4을 저축하고 있다(통계청, 1999년), 미 국의 9.6%(1994년), 일본의 15.8%(1994년) 보다 높으나 대만의 42.5% (1994년)보다는 크게 낮다. 미국과 일본의 개인 금융저축률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인구의 고령화, 소비자금융 확 대의 영향으로 1985년(미국 17.5%)과 1989년(일본 28.5%) 이후 점차 하락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의 개인 금융저축률은 1980년대 후반 이후 45% 이상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이 장기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여 온데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여 실물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잉여자금이 주로 금융자산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저축이 투자금액에 미달하는 관계로 투자재원의 일부(20조원, 5%)를 해외 에서 조달하였다. 총투자를 위한 자금은 우선 국내저축에 의해서 조달된다. 그런데 국내저축이 국내총투자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다. 국내저 축으로 국내총투자를 충당하고 남으면 외국에 빌려주게 되고, 반대로 모자라 면 외국에서 빌려야 한다. 이때 외국에 빌려준 자금은 자기 나라 국민의 저축 이 외국에 투자되는 것이므로 대외투자라고 한다. 일본이나 독일같은 선진국은 국내저축이 국내투자 보다 크기 때문에 대외투자가 플러스값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경제발전을 위한 신규투자가 많은 국가는 국내 저축보다 국내투자가 커서 대외투자가 마이너스값을 갖는다. 결국 국내총투자와 대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저축과 일치한다. 이를 각각 국민총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총투자율, 대외투자율, 총투자율, 총저축율이라고 하는데 이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국민 총가처분소득 = 총투자
국민 총가처분소득 = 소비 + 총저축
총투자 = 국내총투자 + 대외투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가 증가하여야 생산시설이 늘고 생산이 증가 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한다. 투자의 주된 밑받침은 저축이므로 국내저축의 증가없이는 궁극적으로 투자가 증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축은 경제성 장과 경제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는 가계저축의 60% 가까이가 예금으로 보험, 채권, 주식의 비 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미국, 유럽과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7. 소매금융이란
소액거래 중심의 은행전략, 점포망의 정비가 필요하다.
(1) 소매금융이란
영어로는 retail banking이라고 한 다. 이에 대하여 대기업, 기관투자자, 부유 한 개인에 주력을 기울이는 은행경영을 도 매금융(wholesale banking)이라고 한다. 예컨대,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외국은 행 지점 및 종합금융회사는 점포망이 제한 되어 있는 관계로 도매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 마을금고,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은 소매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도·소매금융 겸업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포망이 넓고, 상호부금, 주택금융, 소비자신용에 주력을 두는 은행전략을 소매금융이라고 부른다.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별로는 소액거래이나 전체로서는 큰 규모로 넓은 네트 웍으로 광범위한 지점망, 다수의 은행원, 장치산업적 설비를 갖고 국내영업지역을 커버하는 은행경영형태이다. 고객거래가 안정 적이고 지역밀착과 상권확보가 중요하다.
(2)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도매금융대상이 되는 대형거래처는 다른 은행의 서비스 및 외국 정세 를 잘 알고 이용금융기관 및 금융거래도 다종다양하며 자금조달 및 운용 의 프로이기 때문에 도매금융을 지향하는 은행은 외환, 국제금융, 파생금 융상품 등에 고도의 금융기술과 세계의 금융중심지에 소수의 점포를 갖고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효율성 및 자기책임의 원칙, 시장원리의 관철을 지 향하며 글로벌한 거래를 한다. 도매금융은 고객이 더 유리한 조건을 좋아 거래은행을 옮기는 경향이 높아 고객거래에 불안정한 요소도 있다. 소매금 읍이 농경형이라면, 도매금융은 수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소매금융의 구분은 1986년 영국은행법 이래로 세계 금융계의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금융규제의 완화, 금리 하락, 주가 상승,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상황속에서 은행으로부터 대형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 고 은행의 예금, 대출의 마진폭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은행은 일시에 소매 금융을 중시하게 되었다. 소매금융이란 가계를 중요시 하는 금융전략이다. 물론 증권, 신탁, 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 업무도 함께 취급하는 one stop banking(한번 은행 점포에 옴으로써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은행은 일용품과 마찬가지로 고객 가까이에 소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점포망의 정비 및 치밀화가 요건이 된다. 은행 은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여 CI(corporate identity) 및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TV광고까지도 성행하고 있다. 요컨대, 소매금융 은 거대한 자금량, 점포, 인원으로 낮은 마진 폭을 추구하고 많은 양을 거 래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다.
48. 소비자신용이란
소비자신용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1) 소비자신용이란
소비자가 소비재·서비스를 구입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 및 백 화점으로부터 받은 신용을 소비자신용이라 고 한다. 이것에는 판매자측이 소비자에게 할부지급을 허용한 판매신용과 카드 론과 같은 소비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소 비자금융이 있다. 이 같은 소비자신용은 금액이 작으면서도 건수가 많아 취급비용이 높고 주로 무담보 이기 때문에 기업신용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우리 나라 소비자신용은 소비자금융으로 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의한 가계대출 (주택금융 제외), 사채(私債) 등의 사금융 등을 들 수 있다. 판매신용으로는 신용카 드사, 할부금융사, 판매업자(백화점 등)등이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제공이 있다. 사채 등 지하경제를 제외한 1996년말 현재 소비자신용 잔액은 85조원이 다. 이것은 1995년말 대비하여 29%나 증가한 것이다.
(2) 소비자신용이 증가하는 이유
이와 같이 소비자신용이 증가하는 것은 첫째, 인구구성비가 크게 높 아지고 있는 30대 연령층이 차입을 통해 소비지출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둘째 신용카드업(1987년 8월), 할부금융업무(1996년 1월)의 개시, 금융정 보통신 발달 등으로 소비자신용 공급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소비자신용시장은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 인 소비자금융전략 및 소비자금융전문기관의 전문화, 대형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비신용 증가의 문제점
소비자신용의 급격한 증가는 문제점도 있다. 첫째, 국내외 소비재 지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 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 둘째, 소비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 연 체율이 8.5%(2002년 2월 현재)에 달하고 있고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도 100만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의 급증 및 금융기관 재무구조 악 화가 우려된다. 소비자신용의 효율화와 절도있는 소비생활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9. 할부금융이란
할부금융이란 구입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이다.
(1) 할부금융이란
할부금융은 할부구입에 수반되는 대 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을 말 한다. 할부금융 대상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포 함하고 있다. 할부금융은 소비자에게 자금 을 대여하여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신용으 로 분류되지만, 상품대금이 일시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생산자이므로 유통금융의 일종이 라고 할 수 있다.
(2) 할부금융의 역사
우리 나라의 할부금융은 정부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할부금융이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생산자금 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서면서 국민소득 증가로 고가품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할부금융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자동차, 가전,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할부금융이 발전하였다. 1970년대말까지 는 이들 업체가 자체 할부금융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은행, 보험회 사가 소비자금융방식으로 제조·판매회사와 제휴하여 할부금융을 시작하였다. 은행, 보험회사는 단순히 금융만 제공하였고, 채권회수·관리는 제조·판매회 사가 담당하였으며, 모든 대출에 대하여 제조·판매회사가 보증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할부금융, 즉 금융제공자가 채권회수에 책임을 지고 제조·판 매회사가 보증하지 않는 할부금융은 할부금융사가 영업을 하기 시작한 1996년 부터 제공되었다. 현재 할부금융회사의 현황을 보면 내구소비재 및 주택을 함 께 취급하는 일반할부금융사 6개사, 주택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주택할부금융사 6개사, 리스계 할부금융사 5개사, 카드계열 할부금융사 5개사, 기계류 전문취 급 할부금융사 1개사 등 총 30개사이다. 국내 할부금융시장 규모는 내구소비재 20~30조, 주택 40조원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으나 2000년말 현재 할부금융사 할부금융잔액은 5조 4천억원 에 그쳐 아직 할부금융영업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할부금 융사는 공통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자동차, 가전제품, 주택할부금융에 주력 하고 있으며 OA. 가구, 기계 등은 소규모로 취급하고 있다.
(3) 할부금융의 효과
할부금융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있다. 첫째, 소 비자는 외상으로 구매하나 생산자와 판매자는 즉시 자금이 회수되므로 자 금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둘째,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손쉽게 이용하여 자 기의 미래 소득을 현재로 앞당겨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제 우리 나라도 경제가 발전하여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러 고가 내 구성소비재 소유욕구가 커졌으나 소비자 유동성 부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특히, 서민에게는 이용코스트면에서 제조·판매업자의 자체금융 이 불리하였고 기존 제도권 금융에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
50. 신용카드 이용법
신용카드란 카드사용자인 소비자가 미리 설정된 사용한도 범위 내 에서 대금후불로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1)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는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급속도로 보급되어 발전되었다. 우리 나라 는 197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84년 해 외여행자유화와 함께 여권을 소지하지 않 은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후 일반화 되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본격화 된 것은 1988년 신용카드회사가 본격 영업을 시작 한 때부터 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소비자가 카드회사에 발행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카드회사의 신용조사 등 심사를 받은 후에 발행받을 수 있다. 즉, 카드회사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신용(소비자신용) 을 공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신 용과 함께 소비자는 카드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보유자 대신에 대금을 일괄지급하고, 카드이용자로부터는 사용대금, 수 수료 및 이자 등을 일정기간 경과 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신용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로컬카드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제휴카드가 있다. 신용카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는 국내은행이나 전문계 카드회사가 비자인터내셔날이나 마스터인터내셔날과 같 은 국제적인 결제망을 갖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계적인 신 용카드 전문잡지인 닐슨리포트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발급되는 카드는 비자 카드이고, 그 다음이 마스터카드이다.
(2) 신용카드의 장·단점
신용카드 보유자는 소비자신용을 받을 수 있고, 현금을 갖지 않고서 도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편성 및 편리성이 있다. 또한 소 비자는 장기적 지출계획이 가능하고 지출평준화 및 합리적 자금운용이 가 능하다. 생산자 및 판매자로서는 소비자신용으로 판매촉진을 할 수 있고.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원활히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신용카드는 이용자의 소비의욕을 자극하여 상환능력 이상의 채무 를 부담할 우려도 있다. 사실상 과다사용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카드 회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