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d a rapidly transforming global financial landscape, marked by unstable bank management, deregulation, the ascendancy of financial over industrial capital, rising influence of credit ratings, increased popularity of high-risk mutual funds, and growing numbers of credit delinquents, the financial sector now transcends traditional intermediation to exert profound influence across economies, with weakened banking competitiveness, soaring bad debts, speculative attacks, downgrades in sovereign ratings impacting national economies, intensified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and the social and transactional consequences of poor credit management, all reflecting a structural shift where finance not only powers but dominates real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at large.
91. 은행의 미래
은행이 쇠퇴산업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장기적으로 은행경영은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은행은 어떤 국가에서도 그 국가 신용제도의 핵심적인 위치에 서서 은행이 도산하거나 경영불안에 빠지게 되면 국가 전체의 경영시 스템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국가는 개별적 으로 은행을 허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활동도 허가사항으로 하며, 국 가의 규제도 다른 산업분야보다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말부터 금융혁신이 대규모로 시작되어 ① 예금금리 자 유화, ② 금융업무영역구분 완화, ③ 외국 금융기관의 자국내의 자유활동 보 장, ④ 달러의 유로화 추진(역외시장의 자국내 설치), ⑤ 금융의 글로벌리제 이션의 진전 등 개혁을 추진하였다. 미국 레이건정권은 규제철폐의 기치아래 미국 정부는 미국 금융기관의 금융 개혁을 지원하였으며 1983년에는 일본도 규제철폐를 공공연히 요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것을 본 유럽은 미국과 일본이 세계 금융시장을 제압할 런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금융시장 자유화,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미국 금융계는 이때문에 더욱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이것이 금융의 컴퓨터 화, 신금융상품 개발, 신업무분야 개척, 은행경영기법의 개선 등을 촉진시켰 다. 또한 투자신탁 및 카드, 정보처리, 유통소매업 등이 은행업무에 근접한 금융업무에 계속 진출하였다. 한편 미국 금융제도 개혁은 미국 의회의 반대로 지연되어 유럽과 일본 은행의 미국 진출은 증가일로에 있다. 경쟁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 충실화 및 유동성 유지, 특히 금융리스크의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하여 일정 수익 및 자 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수익률의 악화 및 대손의 증가는 즉시 해당 은행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어 예금유치 및 채권발행에 지장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까지도 당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누적채무처리문제, 리스크관리 및 부동산 불황이다. 전자는 매년 거액의 대 제는 금융선물, 옵션, 스왑 등 금융하이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하지 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은행수익을 압박하고 있으며, 후자의 두 문 않으면 거대한 리스크가 표면화할 위험성이 있으며, 부동산 불황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 화는 부동산 가격 폭락의 영향이 크다. 또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가치의 안정 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수준 및 통화공급을 계속해서 변경하였다. 미국은 행의 재건 전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의 일이다. 이와 같은 은행 부실화 문제는 우리 나라,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에도 현 실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일부 은행은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부실채권 누적으로 도산 직전의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다른 은행도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부실채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으로 외화부채의 기간연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간 인수• 합병 및 외국 은행의 우리 나라 은행 인수도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은행경영은 격화되는 시장변동, 금융제도의 장 벽 완화, 리스크의 다양화, 은행보호행정의 후퇴, 타업종의 은행업무 참 여, 은행감독 강화의 방향으로 환경이 바뀜으로써 은행경영은 어려운 국면 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년의 자유화에 따른 방임은 신용제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근래 은행에 대한 두가지 견해가 나왔다. 영 국 은행법 개정의 일환으로써 도매은행과 소매은행의 구분이 필요하고, 도매 은행은 시장원리, 소매은행은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 이다.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의 백화점화(one-stop banking)는 위험이 많으므 로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하는 은행과 자산운용에 엄격한 제한을 하는 은행 (narrow bank)론이 나왔다. 1994년 7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은 쇠퇴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과 장되어 전해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표했던 보고서가 화제를 일으켰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은행이 쇠퇴산업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전통적인 은행서비스를 대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더라도 은행이 파생금융상품과 같 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9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금융은 건전한 실물경제가 아니라 침체한 실물경제를 먹고 살아가고 있다.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의 종속물이었 다. 그러나 최근 미국 재무부 로렌스 서머스 차관이 “금융시장은 경제성장 의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윤활유를 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퀴 그 자체”라고 말 하였듯이 21세기 현재 금융산업은 산업자본의 지배자로 군림 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자인 폴 스위지는 ‘금융자본의 승리'라는 강연에서 최근 지구 촌을 질주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속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전통적으로 금융은 실물경제의 번영과 더불어 팽창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이 건전 한 실물경제가 아니라 침체한 실물경제를 먹고 살아가고 있다. 금융경제와 실물경제간 전도현상이야말로 세계의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는 열쇠다. 상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물경제를 극소수의 과점자가 소유함으로써 하층 계층의 소득증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소비재의 생산라인을 확 대하는 것은 더 이상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생산적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돈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21세기 금융계의 명언이다. 수백만대의 컴퓨터로 연결된 잠들지 않는 사 이버마켓은 스크린을 통하여 수초만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태평양과 대 서양을 넘나든다. 실물경제의 25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거대한 이러한 돈 의 흐름은 이제 한 국가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이같은 초국가적 거대 금융 파워의 핵은 단연 금융증권화, 금융자유화, 금융전산화로 대표되는 3 대 금융빅뱅을 선도하면서 가공스러운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국 금융자본이 다. 세계적 경제석학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현재 세계 금융의 헤게 모니는 미국이 70%,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이 나머지 30%를 쥐고 있다. 일본 등 아 시아 몫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지구촌 어는 곳에서는 반드시 금융시장이 문을 열고 있다. 지구촌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덮고 있는 로이터 딜링머신 등 금 융정보 네트웍을 통해 분주하게 금융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뉴욕 월 스트리트, 영국의 런던 시티, 일본의 도쿄, 독 일의 프랑크프르트, 스위스의 쮜리히, 싱가포르 등 이른바 메가 시티를 중 심축으로 24시간 쉼없이 작동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돌진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는 환투 기가 단 몇시간만에 수백만 남녀의 일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우리는 진정 세계가 단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작고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개발 정상회담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이다. 미테랑의 이 경고는 요즘 지구촌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금융위기를 설명 하는데 더 없이 정확한 지적이다. 1997년 하반기 불과 반년 동안에 서방자 본의 집단 이탈 및 투기공세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아시아는 과거 20년간 어렵게 일구어 놓은 물적 토대가 한 순간에 붕괴되었다. 일본이 현재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이 약한 탓이다. 경상수지면에서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흑자국이다. 실물자본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 산 가격 및 주식가격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금융산업 약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 연구원의 1998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금융부문은 조사대상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불명예를 지게 된 것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부문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어 2001년 스위스 국제경영연구 원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국가 49개국 중 금융시장 경쟁력이 35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 28위에 비하여는 뒤쳐져 있다.
93.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국가 및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1997년 IMF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우리 나라 신문이나 방송에서 신 용등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1997년 하반기 우리 나라가 국 제금융시장에서 만기가 된 외화차입금의 연장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에는 무디스나 S&P와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우리 나라의 신용평가를 단기간 대 폭 하향 조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최근의 신문보도를 보면 미국의 신 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우리 나라 은행이 대외 신규차입을 할 때의 가산금리가 대폭 낮아지고 있고, 만기도 래 차입금 연장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어 우리 나라 국민에게 밝은 희 망을 안겨주고 있다.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다 보면 마치 그들이 우리 나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금리에 큰 차이가 난다. 우리 나라가 신용등급이 좋았을 때인 1997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 정부나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국제기준 금리인 런던은행간 대출금리(LIBOR)에서 0.5% 정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1997년 11월 이후부터 1999년까지는 가산금리가 5% 이상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수출하여 열심히 번돈을 이자로 지급하는 셈이 된다. 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표기방식이 다르기는 하지 만 10단계 정도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채무이행에 문제가 없음과 투기적 또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보 통이다. 후자가 이른바 투자부적격 수준이다.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투자부적격이라는 용어는 신용평가회사 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자의 마 음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회사는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 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할 뿐이다. 위험을 안고서라도 투기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투기자도 있다. 왜냐하면 투기적 채권은 이자가 높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부적격이라는 말대신에 ‘투기적 채권’또는 '투기적 신용등급'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1997년 아시 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고작 2개월 사이에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은 스웨덴과 같은 더블 A에서 투기적인 수준인 싱글 B로 떨어졌다. 국가신용등 급의 급격한 하락은 한국과 한국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급 격한 가산금리의 인상으로 한국경제의 혼란을 가속화시켰다. 우리 나라 경 제의 재건을 위하여 1998년 1월 중순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IMF의 캉 드쉬 총재는 ‘너무 심했다'라고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회사를 비판하였다.
94. 뮤추얼펀드(Mutual Fund)
뮤추얼펀드는 고수익을 내기도 하나 투자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 도 있다.
뮤추얼펀드란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 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자금의 운용수익을 주주(투자자)에 게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한 형태이다.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 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형태인 계약형 투자신탁과는 법적인 성격, 투자자 의 지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뮤추얼펀드는 모집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다시 자 산운용회사에 맡기게 된다. 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선물, 옵션 등 다양하게 투자하여 고수익을 노린다. 운용결과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책임이다. 회사운용 결과 나온 수익으로 주주에게 1주당 얼마씩 배당한다. 뮤추얼펀드의 구조는 증권투자회사(paper company)를 중심으로 자산운 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판매회사에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을 사면 된다. 또 해당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을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서 매입할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펀드는 대부분 폐쇄형으로 중도환매 가 불가능하나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펀드는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어 환금성을 가지게 된다. 2001년부터는 중 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판매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는 매 일주일마다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판매 회사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단위로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1년 4월 8일 현재 뮤추얼펀드 잔액은 2조 9,546억원이다. 뮤추얼펀드 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채권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펀드의 비중은 10% 미만이다. 1998년도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앞으로도 현재의 저금리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믿는 일반 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수익을 지향하는 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뮤추얼펀드가 도입되자 투자자들은 투자전 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가 고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제10장 개인 재무관리 : 재무관리 및 재테크 전략
95. 신용불량자
신용은 금융기관 거래의 생명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한 사람을 말한다.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뒤 연체금을 상환할 때까지 걸린 기간에 따라 1년 이내는 1년, 1년을 초과할 때에는 2년으로 차등화 되어 있다. 다만, 대출 관련 채권은 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관련 채권은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과 동시에 신용불량기록을 즉시 삭제한다. 일단 연체금을 갚아 불량거래자에서 해제되면 규정상으로는 신규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은행담당자가 실제로는 그 취급을 꺼리게 된 다. 한번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상당 기간 그 기록이 따라 다니게 된다. 즉, 개별은행에서 신용불량기록을 보존하면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은 행, 저 은행, 이 카드, 저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 량거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항의해 보지만 한번 정해진 결제기한을 놓친 이상 정상거래자로 돌아오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관 및 개인은 신규대출금지 및 대출조기상환을 독촉받게 되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절차에 따른 법적 소송 및 재 산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한편 2001년부터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일적인 금융거래 제한이 없어지 고 금융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신 용불량자의 대출금 규모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 실거래처로 구분하고 일괄 제재를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연체 발생 후 3개월부터 불량거래기록만을 공유하되 제재 여부는 금융기관의 자율 판 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연체대출금 일부를 갚으면 갚은 금액만큼 신용 불량 등록시점이 늦춰진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채업자에게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신의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1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서만 신용정보를 관 리하였으나 2002년 7월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정보를 집중해 각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돈을 과다하게 빌리면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난다.
① 은행예금통장에 잔고가 없다.
②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려는 중이며, 신용한도를 높여야 할 상황이다.
③ 얼마를 빚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모른다.
④ 빚을 갚기 위하여 또 다른 빚을 졌다.
⑤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 당하고 있다.
⑥ 작은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없다.
신용관리 5대 수칙
① 외상이라고 하여 신용카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지 말자.
② 자신의 카드사용 대금 결제상황 및 대출금 이자 납입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라.
③ 신용카드를 2개 정도로 줄여라.
④ 소액 연체금은 60일 내에 갚아라.
⑤ 연체대출금은 신규대환하여 정상대출금으로 전환하라.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