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money digitizes monetary value, adding features such as remote transfe r, convenience in carrying and storage, and anti-counterfeiting functions, and is cla ssified into network-based and IC card-based types. Financial institutions are evolv ing through inform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equipment industrializat ion, and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s signifies the homogenization of nation al financial markets due to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accumulat ed debt problem of developing countries became severe after Mexico's debt defaul t in 1982,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measures to address it. The ins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 management has increased due to financia I liberalization, with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intensified competition, and diversification of risks being major factors. Securitization in finance refers to th e transformation of funding methods from bank loans to securities issuance, starti ng in the late 1970s i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innovation involves the emergen ce of new financial products and market transformations driven by advancements i n computer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electronic banking utilizes thes e technologies to efficiently handle banking operations and expand financial servic es. Telebanking allows customers to perform banking tasks such as account transfe rs and balance inquiries via phone, and internet banking enables customers to acc ess banking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providing convenience and fee reductio ns.
86.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화폐가치를 디지털화 하였다.
(1) 전자화폐란
전자화폐는 화폐가치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원격지 이송에 따른 통신 기능, 휴대 및 보관관리의 편이성, 위조방지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전자 결제수단이다. 전자화폐는 네트워크형과 IC카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트워크형 전자화 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거래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인터넷상의 가상은행 (syber bank)계좌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전자상거래 대금지급 등에 사 용하는 것이다. 사이버캐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플라시 틱 카드위에 부착된 IC칩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 몬덱스카드와 비자캐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폐쇄형과 개방형
전자화폐는 가치이전성을 기준으로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폐쇄형은 카드간 가치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개방형은 카드 간 가치이전이 허용되는 것이다. 전자화폐의 등장배경은 우선 전자통신기 술 혁신에 따라 IC칩이 대용량화, 저렴화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정보네트웍 및 암호기술이 발전된 것에 기인한다.
(3) 전자화폐의 부가적 기능
전자화폐는 기존 화폐가 갖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 기능을 한다. 첫째, 통신 및 관리기능을 갖고 있다. PC나 전화기를 이용하여 은행을 통하지 않고 원격지에 송금을 할 수 있다. 또한 카드에 저장된 금액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출규모를 관리하는데 유용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지출했는지 모든 정보가 간단히 집계되므로 계획적인 생활설계가 가능 하다. 둘째, 휴대기능에 혁신을 가져온다. 전자화폐는 형태가 아니라 그 가치 지 체로 존재하므로 기존 화폐와 같이 여러 가지 권종이 있을 필요가 없다. 또층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직불, 선불, 후불 등의 결제기능 이외에 주민등록증, 동차면허증, 의료보험카드, 공중전화카드, 백화점카드, 회사출근카드 등의 보를 모두 담는 다기능카드로 이른바 원카드시대를 열 수 있다. 셋째, 정보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 화폐가 익명성이 강조된 것은 기술적 제약 때문이었다. 기존의 현금은 유통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프 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시 소유자의 본인 확인이나 추적이 전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보안성이 있어 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도용 및 변조가능성을 수표나 신용카 드에 비하여 낮출 수 있다. 넷째,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는 은행 온라인에 의해 승인이나 계좌이체가 일 어나는 등 은행을 통해 결제기능을 수행하는데 비해, IC카드형거래는 은행 온 라인망을 배제한 오프라인거래가 가능하다. 다섯째, 통제기능을 갖고 있으므 로 새로운 규제가 가능하다. IC카드칩안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8세 이 상 출입 유흥업소에는 결제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전자화폐는 각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사용자에게는 전자화폐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누출 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에게는 첫째,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결제가 되므로 은 행의 금융중개기능이 독점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은행간 경쟁이 격 화될 것이다. 경영이 건실한 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그 은행의 전자 화폐가 인기를 얻게 되어 그 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강해 질 것이 다. 셋째, 은행 창구업무가 대폭 감소하여 지점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87. 금융기관의 정보·장치산업화
정보발신원으로서의 역할과 정보장치산업화를 향하는 금융기관의 움직임
(1) 정보산업으로서의 은행
금융기관의 정보산업화는 두 가지 측 면을 가지고 있다. 은행은 광범위한 거래층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적 거래로부터 무수한 정보를 갖게 됨과 동시에 독자적인 조사력 에 의해 정보를 집적·분석하여 이것에 의 해 특정 업계의 투자효율 예측 및 개별기업 의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정보의 다면 적 이용(다양화의 경제성)을 통하여 능력 및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능력은 전문화되고 집적되 어 은행 자체는 정보발신원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한다.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 기업과 개인의 금융행동은 그 자체가 풍 부한 정보가 되고, 예금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수요자에게 필요한 금액과 질 (금리)로 제공하는 자체가 차입자로서는 자기 거래 은행의 차입자 자신에 대 한 사회적 신용도 및 금융적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은 예금자, 차입자의 쌍방에 대하여 거대한 정보산업으 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정보장치산업으로서의 은행
은행은 정보장치산업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화· 기계화에서 단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1970년대로부터 시작된 온라인 시스템이 그것이다. 은행 내부의 금융거래 가 컴퓨터화(제1차 온라인)가 진행되어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도 거래가 가능 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제2차 온라인화는 은행간 컴퓨터 네트웍이 실현되 어 A은행 예금을 B은행에서도 인출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도 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시작된 제3차 온라인화에 서는 은행과 기업, 개인이 바로 연결된 펌뱅킹, 후뱅킹, POS 및 증권, 국제 업무의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기계화, 컴퓨터화는 업 무의 합리화, 대량처리로부터 시작하여 고객거래촉진 및 금융상품개발까지 진 전되었다. 거대한 금융정보를 집적·분석·종합하여 국내외의 여러 네트웍과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정보직접산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정보산업화는 은행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는 하나, 은행의 생존전 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정보산업화를 위하여는 거대한 자금이 필 요하게 되어 거액의 자금부담을 견딜 수 없는 은행은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 에 은행합병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컴퓨터와 네트웍의 구 축으로 은행 그 자체가 거대한 정보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함과 동시에 장치산 업으로써의 성격이 농후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금융산업의 고 정자산 축적상황은 정보화 투자로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정보 화 투자에는 결제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용뿐만 아니라 투자분석 및 고객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비용과 같은 정보시스템구축비용을 포함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은행은 정보장치산업의 대표적 업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8. 금융시장의 통합화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지구상의 각국 금융시장은 균질화되어 가고 있다.
(1) 통합화의 움직임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차이가 소멸되고. 거액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 및 금융기술의 일반화, 금융상품의 획일화. 선물·옵션의 발전, 역외금융시장의 세계적 연계화, 각국 금융정책 협조의 원활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각국 금융시장은 균질 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글로버제이션이 한층 진전되어 각 국가에 의한 각 금융시 장에 대한 지배 및 규제를 통합함으로써 다수 국가를 커버하는 단일 금융 시장을 창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미 EU를 중심으로 유럽 전체는 1990년대 말까지 단일 통화, 단일 중앙은행, 금융정책이 통합된 시장을 형 성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EU보다는 약하지만 금융시장연합의 형태 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통합화의 내용
금융시장의 통합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각국 금융기관 해외 영업점망의 세계적 상호 확대/ ② 지구상의 시간, 영역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금융거래기 구가 완비되는 것/ ③ 각국 시장의 기구, 제도, 기능, 관행, 금융수단이 통합화, 등질화되어 가는 것/ ④ 각국 금융정책, 통화행정이 국가주권 및 통화주권을 초월하여 연대적 으로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통합화라고 하더라도 EU통합 화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거대시장간, 예컨대 뉴욕, 런던, 도쿄, 프랑크프 르트 등 사이에 시간, 국경, 법제, 상관습, 외환관리, 금융상품의 차이를 초월하여, 금융거래의 공통표준화, 자유화, 국제화, 규격화, 통일화를 진 행시키고 자금 및 외환거래에 있어서 현물, 선물, 스왑, 옵션거래에 관련 된 통일결제기구 및 증권거래소 기능의 통합화, 금융질서감독기구의 통일적 강화의 방향으로 먼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거대한 금융시장간 의 협조와 경쟁에 의한 세계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시장의 출현이다. 국가의 범위를 EU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세계시장화가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유럽이 하나의 단위, 미국은 중남미, 캐나다와 하나의 단위, 우리 나라, 일본, 동남아시아가 하 나의 단위가 되어, 대표선수로서 런던, 프랑크프르트, 파리 대 뉴욕 대 도 쿄, 싱가포르의 3극 체제가 생길 것이다. EU를 제외한 미국, 중남미, 동 남아시아의 국가연합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3극간 시장 경쟁은 단위지역내 우산아래에 있는 약소 금융시장의 거래가 중심시장에 집중되어 약소시장이 공동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금융시장 통합화는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 은 대외불균형과 경상수지적자에 대한 허용도 증대이다. 금융시장 통합화 진전은 경상수지적자국이 자본수지흑자를 통하여 경상수지적자에 따른 외 환부족을 보다 쉽게 충당할 수 있게 한다. 두번째로 외환관리철폐 및 자본 이동성 증대로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89. 개발도상국의 누적채무문제
1982년 멕시코의 채무지불불능 이후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 아 국가에까지 누적채무문제가 심각하다.
(1) 개발도상국의 채무누적 원인
1982년 8월 16일 멕시코 정부가 갑자기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 할 수 없다고 뉴욕에서 공식 발표하였다. 그날 근처에 여러 개발도상국이 채 무지불불능 성명을 발표하였다. 1982년말 개발도상국의 채무금액은 7,516억 달러의 거액이 었다. 이와 같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①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 심화, ② 석유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불황 심화로 개발도상국의 수출부진, ③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공업화, 개 발화에 따른 재정적자 및 수입급증을 방치한 채 해외차입에 안이하게 의존 한 점, ④ 미국의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원 인은 산유국의 축적된 잉여자금을 유로시장 민간은행이 예치받아 이를 개 발도상국에 빌려주어 석유수입대금 결제에 충당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 것이 국제금융업무에서 인기를 끌어 방만하게 비산유개발도상국에 빌려 준 국제은행의 업무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누적채무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누적된 채무로 인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공적 채무, 즉 선진국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IMF와 파리클럽(선진국 재무장관간의 비공식적인 국제협의체)이 중심이 되어 개개의 개발도상국이 재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민간채무에 대하여는 미국은행 이 핵심이 되어 단체교섭을 하여 IMF의 경제조정 목표(performance criteria)하에 선진국은행단이 지불지연(rescheduling) 및 이자 지급을 위 한 신규추가대출을 공급하여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기다리는 대책이었다. 이 방식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자 채무총액이 증가하게 되었고 거액의 불량채권을 갖고 있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의 은 행이 도산하거나 손실이 표면화되어 국제금융시장이 대형은행의 경영부진 으로 붕괴하지 않나 하는 국제금융 불안의 기미가 농후하게 되었다. 1985 년 미국의 대책(베커플랜)이 실행되지 못하였고, 1987년 2월 다시 브라질이 채무지불불능에 빠지자 개발도상국이 이대로 완전히 지불불능(국가파 산)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1989년 브레디 미국 재무 장관의 제창으로 신채무전략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서방 선진 국 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감액하고 이자지급을 경감시킨다는 채권자 측이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였다. 이 구상은 멕시코, 아르헨 티나, 브라질의 3대 중채무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 채무삭감, 금리인하, 채무주식화 등으로 성공을 거두어 다른 채무국에도 확대되었다. 우리 나라도 1997년 11월부터 누적채무로 지불불능의 위기에 빠짐에 따 라 IMF로부터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그 원인은 ① 경상수지 적 자 누적, ②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③ 대기업의 무리한 문어발식 투자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한 도산사태, ④ 국제민간상업은행의 단기채무 연장 기피, ⑤ 은행의 방만한 거액 부실대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1996년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경제협의기관인 OECD에 가입한 다음 해 일어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90. 금융기관경영의 불안정화
금융자유화로 금융기관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1) 금융환경의 변화
세계의 은행, 증권, 금융기관은 ① 내외적인 경쟁의 격화, ② 시장의 불안정 성, ③ 리스크의 다양화, ④ 금융기술의 혁신, ⑤ 다른 업종에 의한 금융산업 진 출, ⑥ 금융기관간 업무장벽 철폐⑦ 환 율, 금리,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경영도 불안정 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세계 금융·자본시장의 현황을 보 면 시장에 자금이 지나치게 고여 있다는 점과 그 자금이 규제없이 자유롭게 이동하 고 있다는 점, 그 때문에 외환, 금리, 주 식, 채권, 국제상품 등 각 시장에서의 변 동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금융거래가 고 등기술화 되어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금융리스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기와 장 소에서 돌발하여 그것이 바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 한 국가의 시장관 리당국의 힘만으로는 진정시키기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구소련 및 동유럽의 변혁 및 각국의 민족간 문제, 지역분쟁이 돌발하고 자원문제도 걸려있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외부문제가 금융세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누적채무문제도 해결되지 않 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일부국가로 외환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선물, 옵 션, 스왑과 같은 리스크 헤지기법이 발달하였으나 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 리는 때에는 별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상황 불안정을 인접 국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EU의 경제통합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의 NAFTA 등의 지역경제협력체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2) 금융기관 경영의 불안정화
금융기관, 특히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은행은 각국 모두 국가의 허가업 종으로 외국자본의 참여, 업무의 자유화 등이 모두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혁신의 영향으로 금리 자유화, 금융업무 구분의 철폐, 외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 금융의 세계화·증권화, 통화의 Euro화라는 6대 변혁이 유럽, 일본, 우리 나라에 급속하게 전파되었 다. 그 결과 앞의 ①~⑦에서 언급한 금융환경변화가 거의 모든 국가에 공통 적으로 발생하여, 새로운 영업기회가 증가하는 한편 경쟁격화에 따른 수익· 경영불안정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 금융자유화와 큰 관계 는 없으나 대기업의 연쇄 도산에 따른 부실채권 누증으로 대부분 종금사가 이 미 도산하였으며,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된 후 은행간 합병설이 끊임없 이 나돌고 있다. 또한 경영상태가 양호한 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