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boundaries between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gradually blur due to deregulation and the rise of universal banks, the financial industry's move toward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integration has intensified competition and enabled comprehensive financial services that cater to customer needs; however, this evolution—driven by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government regulation, globalization, liberalization, digitalization, and risk management—also brings new challenges like risk concentration, conflicts of interest, market distor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ompting Korean bank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by pursuing economies of scale, customer segmentation, branch downsizing, revamped evaluation and reward systems, advanced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with a strong emphasis 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individual bankers as a crucial element for survival in the global financial arena.
16.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구분의 완화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은 은행, 증권, 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기관을 분업화·전문화시키는 것은 자금배분의 효율 및 경영안정 성, 판단력, 경험축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의 추세는 전문화가 필요 없고 여러 금융기관 업무가 동질화되어 전문금융기관의 역할은 소멸되었다. 저성장이 계속되거나 금융자산이 산업부문에 축적되면 대기업은 은행 의존도가 낮아져 직접금융(증자, 회사채 발행)을 이용하게 된다. 은행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거나 비정상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 면 은행은 신규업무 및 신종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산업의 은행이탈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나, 이것은 정부가 은행보 호(신용질서) 및 자금배분효율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은 행 스스로가 경제환경의 격변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은행과 증권 등의 분리 규제
미국에서는 ① 예금금리 상한규제 (Regulation Q), ② 주(州)를 넘어선 지점의 설치금지, ③ 은행·증권 분리 를 은행감독의 3대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③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금융 공황의 경험때문에 실시되었다. 1929년 미국에는 상업은행 수가 2만 4천개에 달하였으나, 그 해의 주식공황으로부터 시작된 대불황으로 1933년까지 약 1만 여개의 은행이 파산하였다. 그 결과 제 정된 Glass-Steagall법 (1933년)은 반 세기 동안 미국 은행규제의 기본법이 되었다. 이 법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 말 Glass-Steagall법 이 폐지되어 미국에서 금융기관의 겸업이 허용되었다. 이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와 일본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각 금융기관 업종간 핵심업무를 남겨두고 다른 업무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겸영할 수 있 다. 여기서 핵심업무란 ① 업무의 주요 부분으로서 제3자에게 위탁을 하면 제3자가 해당 업무를 인가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경우, ② 위탁으로 인 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③ 업무수행 책임, 위험의 제3자 부담이 곤란한 경우에 해 당되는 업무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허용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 유니버셜 은행이란
유니버셜 은행이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행·증권 겸 업의 백화점은행이다.
(1) 유니버셜 은행이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행·증권 겸업의 유니버셜 은행 (universal bank)은 백화점은행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어떤 금융업무라 도 할 수 있는 은행, 특히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함께 하는 유럽의 은행 을 가리킨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은행, 증권 겸업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은행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은행의·주요 업무를 예금ㆍ대출업 무로 한정하고 증권업무(증권인수, 중개, 판매, 자기매매)를 분리시킨 것 은 1933년 미국의 은행법(글래스 스티겔법)이며 우리 나라도 은행법에 따 라 은행과 증권을 분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도 금융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전문형, 분업형의 금융기관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기업 금융이 직접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자 은행이 차츰 유 니버셜 은행을 지향하게 되었다. 백화점식 은행업무로서 예금, 대출, 증권, 신탁, 리스, 팩토링, 컨설팅 외 에 보험, 부동산금융, 소비자금융, 투 자신탁까지 포함하는 종합금융회사를 지향하는 것이 유니버셜 은행이다.
(2) 유니버셜 은행의 장·단점
유니버셜 은행의 장점은 ① 은행 과 고객이 광범위한 업무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연결된다. ② 은행은 자유 롭게 업무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금융업 내에서 업무영역의 울타리가 없 어져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바람직 한 경쟁이 촉진된다. ④ 다양한 상품· 서비스의 대량 제공에 의해 은행의 원가가 내려 가고(업무 다양화의 경제성) 이용자는 더욱 편리해 진다. ⑤은 행은 자금조달과 운용에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⑥ 은행업무의 다양화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 ⑦ 1997 년~99년부터 시작되는 EU 통합은행의 시스템이 유니버셜 은행이므로 이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EU에 적응하기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① 원금을 보증하는 예금업무와 함께 가격변동이 격심한 증 권업무를 겸하는 것은 경영안정성을 위협하여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 ② 광범한 금융업무로부터 은행은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다수의 고객 사이에 이익이 상반될 수 있다. ③ 융자와 증권이라는 두 가지 바퀴 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산업계를 지배하게 된다. ④ 은행의 거대화·독점 화를 가져와 이용자의 공평을 해친다. ⑤ 주식,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 ⑥ 은행·증권의 분리를 오랫동안 계속하여 자본력, 점 포망 등에서 은행이 증권을 크게 리드하고 있는데 졸속한 겸업화는 실질적 으로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8. 우리 나라 은행경영의 과제
금융자유화, 국제화, 컴퓨터화, 리스크관리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 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나라 은행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시련에 직 면하게 되었다. 대부분 국가의 은행도 우리 나라 은행과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다. 첫번째는 금융자유화로 인한 금리 및 업무 자유화이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1월 금리자유화를 시작하여 1997년 7월 순수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리를 자유화하였다. 금리자유화로 은행간 예금금리경 쟁에 불이 붙어 은행의 자금조달금리가 상승하여 은행경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무자유화는 금융기관 업무영역장벽의 완화로 은행이 일부 증권업무와 단기금융업무까지 취급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상품 개발도 자유 화되어 은행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융상품이 나왔다. 은행 은 자기책임하에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IMF구제금융조건으 로 금융자유화는 더 진전될 것으로 보여 은행이 매일 경영판단을 하여야 할 상황이 왔다. 두번째는 국제화이다. 이것은 국내시장이 해외시장과 직결되어 규모, 거래 규칙, 상품종류 등이 모두 해외시장과 같은 규칙아래 시차없이 세계적 경쟁이 되고 있다. 언제 갑자기 금리 및 환율이 난기류에 직면할지 알 수 없고, 해외 와의 경쟁상 은행의 크기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 되었 다. 은행간 M&A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세번째는 금융기술의 연마문제이다. 컴퓨터, 신금융기법, 신금융상품개발, 리스크 회피, 신마케팅 등 고도 기술을 연마해 두고 최신의 정보처리기기를 갖추는 등 전세계를 커버하는 거점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은행 원의 금융기술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는 물론이고 경쟁국인 대만에도 뒤떨어져 있다. 과거 은행업무는 발로 뛰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머리(지식)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네번째는 업무영역확대 및 기능확충과 동시에 부과되는 경영능력 향상이다. 즉, 일정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수익기회 를 찾아내는 능력(예컨대, 머천트 뱅크, 다국적화 등), 장래를 예견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래 모든 은행이 만능형 종합금융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와 수익(risk and return)을 항상 비교하 여 시장과 업무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번째는 경영자의 판단능력을 필요로 하는 위기관리능력이다. 새로운 경 쟁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행정상의 보호 및 규제도 후퇴하는 가운데 자기 은행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 특히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 은행의 최고경영자인 은행장은 낙하산식 인사가 많아 경영자의 판단능력이 아 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섯번째는 국제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시장리스 크 뿐만 아니라 금융관행, 시장운영규칙, 자금결제, 마케팅 및 업무영역에까 지 준수하여야 할 국제규칙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주 장하면서 예외인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은 경영환경의 변화, 경쟁격화, 업무영역 철폐에 따른 신규참여자의 증 가에 대응하여야 한다. 은행경영의 과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객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있어 고객이 은행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급변하여 경영상황이 좋은 국민·주택은행, 농협 등에 예금이 몰리고 있다.
19. 우리 나라 은행의 경쟁력 향상 대책
은행의 대형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01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국가 49개국 중 28위임에 반하여 금융 부분은 35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구 제금융을 받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 은행의 경쟁력이 낮은 것에 기 인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우리 나라 은행은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는데 힘을 기울여 상 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재무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던 우리 나라 은행은 운영상의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운영상의 구조조정에서 우리 나라 은행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고객 세분화란 고객의 필요성과 수익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고객에게는 차별적인 영 업조직과 채널을 통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VIP 마케팅을 하여야 한 다. 수익성이 낮은 고객에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로, 은행 점포를 지금보다 훨씬 축소된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고객 을 상대하여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은 줄여 야 한다. 대신에 고객상담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세일즈 역량을 배양하여야 한 다. 평생재무관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직원의 업무지식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화된 고객상담인 력을 운영하고 새로운 서비스 마인드와 고급세일즈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센티브와 보상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대출심사와 수익증대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과거의 총체적인 부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하여 부실채권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망거래선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재구축(restructuring)과 업무과정재설계(reengineering) 등 질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여섯째, 금융과 외환자유화에 따라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으 므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 은행의 리스크관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 한가지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은행의 재편성문제, 즉 은행간 인 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이다. 우리 나라 은행도 이미 한빛은행과 평화은행, 국민은행과 주택은행간 합병이 되는 등 은행간 인수합병에 대한 논의가 끊이 지 않고 있다. 은행간 인수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과도한 전산비용 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임직원 의식도 개혁되어야 한다. 최고경영층은 현실 안주적 경영자세 에서 벗어나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직원은 종래의 소극적이 고 수동적인 업무자세에서 벗어나,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은행원의 전문성
은행원이라는 직업전선에 뛰어 든 은행원도 프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은행원의 프로정신은 아주 낮다. 우리 나라 사람은 농경사회에서 근대산업사회로 전환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지 프로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은행원도 예외가 아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에도 소홀하다. 내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처음 참석하였을 때 놀란 것은 많은 은행 원이 좋은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학회에서는 거의 보기 어 려운 장면이다. 일본 은행원이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자기가 현장 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자신은 이론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겸양의 말로 이해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장의 높은 전문성 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기 위하여는 현 장에서 일해야지 대학교수는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흔히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실무관련 서적은 90% 정도가 실무자가 집필한 것이라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실무관련 서적도 대부분 대학교수가 집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번도 그 일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쓴 책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실무자에게 도움을 줄지 의심스럽다. 우리 나라 은행원의 전문성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 다. 현장 전문가가 되더라도 인사상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시장 개방과 IMF의 한파속에서 우리 나라 은행이 외국 금융기관 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은행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3장 금융시장의 개요
- 은행시장과 증권시장
20. 금융시장이란
금융시장에는 '협의의 금융시장(단기금융)'과 '자본시장(장기금 융)'이 있다.
(1) 금융시장이란
넓은 의미의 금융시장이란 자금 제공 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자금대차(貸借) 및 매매가 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 그 결 과와 과정에서 자금의 가격(금리)이 형성되 는 장소로, 참가자는 기업, 개인, 금융기관, 국가 등의 경제 주체이다. 가계는 자금의 공 급자가 되고,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 금융기 관은 그 사이에서 수요·공급을 조정하는 중 개역을 하고, 국가는 수요자로 시장에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의 금융시장은 자금거래형태(예 금, 대출, 유가증권), 자금의 성격(단기인가 장기인가, 원화인가 외화인가), 자금거래 참 가자(은행간 시장인가 공개시장인가), 금융수단(예금주식, 채권, CP, CD), 거래참가자의 장소(국내인가 역외인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가운데 기본적 시장은 '협의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있다.
(2) 일반금융거래
금융거래 가운데 일반인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은 일반 금융거래이다. 개인, 기업, 국가 및 해외의 각 경제 주체는 이 단계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은행간 시장에서는 은행이 비은행 경제주체와 일반 금융거래를 한 결과 은행 의 자금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끼리 초과, 부족자금 조정을 위하 여 자금대차 및 매매를 한다. 은행은 공개시장에도 나와, CP, CD시장에서 매 매 및 대차를 한다. 은행이 은행간 시장에서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은행은 예금자가 예금을 청구하면 절대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중앙은행에 일정비율의 지급준비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출을 지나치게 하거나 유가증권을 많이 구입하여 자금이 부족하거나, 예금을 대량으로 받아 자금잉여가 지나치게 되면 은행경영에 위험한 요인이 된다. 은 행간 시장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최종거래단계에서 최후의 대출자로서 중앙 은행과 거래하게 된다. 은행의 자금부족이 긴박하게 되면 중앙은행(한국은행) 으로부터 한은차입을 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공정할인율이다.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음대출 또는 상업어음재 할인 등의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여신금리가 공정할인율이다. 시중에 통화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으 면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게 된 다. 이 단계가 금융시장의 종착단계가 된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중앙 은행 금융정책 실시 그 자체가 된다. 중앙은행은 여기서 금융긴축 또는 금융완 화의 의향을 실제로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일반금융거래에 영향을 끼 치게 된다. 여기서 경제활동, 은행신용, 은행자금상황, 중앙은행 정책이라는 연결고리의 입체구조가 나타난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