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ims to provide a forum for international m onetary cooperation, promote international trade, stabilize exchange rates, establis h a multilateral payment system, and support member countries in correcting bala nce of payments imbalances, also acting as a financial institution. The World Bank supplies long-term fund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 es and complements the IMF. International bonds are classified into foreign bonds and Eurobonds, with foreign bonds issued in the currency of the issuing country by foreign borrowers, and Eurobonds issued outside the currency country. The balanc e of payments is a statistical table that records all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a country and other countries over a certain period, divided into current and capita I accounts. Key international benchmark interest rates include LIBOR, SIBOR, and E URIBOR, with LIBOR being the most representative.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m arkets include London, New York, and Tokyo, which are centers of international fin ancial transactions.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promote comp etition in financial markets and lead to regulatory measures to enhance the stabilit y of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globalization refers to the global expansion of fi nancial transactions, enabling 24-hour trading through communication satellites a nd computer networks.
76. 국제통화기금은 금융기관인가
국제통화기금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1) IMF의 설립목적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 나라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됨에 따라 어린이까지도 IMF란 명칭을 입에 올리게 되었다. IMF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통화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국제기관으로 그 설립목적은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첫째, 국제통화문 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둘째 국제무역의 확장을 촉진하여 회원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셋째 환율을 안정시켜 질서있는 환율제도를 유 지하고, 넷째 다각적 결제제도 확립과 외환규제 철폐에 기여하고, 다섯째 회 원국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여섯째 이에 의하여 국제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 IMF는 환율안정과 외환규제 철폐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으 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회원국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의 역할도 한다. IMF협정 제1조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IMF자금 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IMF의 역할
IMF의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은 1982년 국제채무위기 발생이후 크게 강화되었으며, 특히 1994년말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를 겪으면서 IMF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을 하였다. 첫째는 1982년의 국제채무위기에 비해 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IMF가 전례없이 신속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이 다. 둘째는 자본유출에 대한 신흥자본시 장의 취약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IMF의 신용공여 규모가 과거의 통상적 인 규모를 크게 초과하였다는 점이다. 회원국이 IMF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은 그 국가의 IMF 기금할당액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1997년 12월부터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은 대기성자금(Stand-by credit)과 긴급구제금융 (EFM: Emergency Financing Mechanism)이다. 대기성자금 규모는 그 나라가 IMF에 출자한 금액의 3배로 제한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가 1970년대 에 석유위기의 후유증으로 IMF로부터 이 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 1976년의 영국이나 1989년 태풍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 등 많은 국가가 이 자금을 이용 하였다. 1997년 4월말 현재 이 자금 대출 잔액은 18억SDR에 이른다. 1990 년대에 들어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기성자금 지원 규모가 회원국 출자금 의 5배 정도까지로 증가하였고, 상환기간도 3년으로 길어졌다. 1995년 1월에 발생한 멕시코 사태때 지원된 대기성자금 규모는 멕시코 출자금의 7배에 해당 하는 금액이었다. 멕시코 사태 이후 IMF는 긴급구제금융제도(EFM)를 도입 하였다. 이 자금은 IMF자금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같은 다른 국제금융기구 가 제공하는 협조융자와 제2선 자금으로 주변 선진국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이 긴급구제금융을 받은 국 가는 1997년 8월의 태국, 11월의 인도네시아, 12월의 한국 등 3개 국가이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을 최단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경제회생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보 증하여야 한다. IMF의 요구조건은 그 국가가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인 것은 경제성장목표를 낮추고 투자와 수입수요를 줄임으로써 국제수 지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다.
77. 세계은행의 역할
세계은행은 장기 자금을 주로 공급하므로 단기 자금을 주로 공급하 는 IMF와 대조적이다.
(1) 세계은행의 개념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금융기관이다. 그 밖에 이 은행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및 다국간 투자보증기관(MIGA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의 3개 자매기관이 설립되어 세계은행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IMF와 같이 1945 년에 설립되어 전쟁피해를 입은 회원국의 부흥 및 개발도상국 개발이라는 장기적 발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외환 단기금융문제를 담 당하는 IMF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세계은행 회원국은 반드시 IMF회원국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1955년 8월 26일에 가입하였다.
(2) 세계은행의 역할
주요업무는 ① 대출(사회간접자 본 정비 등을 위한 프로젝트 융자, 경 제구조 조정 및 부문별 조정정책을 지 원하기 위한 조정융자) ② 기술개발(개 발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하 우(know-how), 인재파견 및 기술자 양성 등) ③ 개발도상국 원조협의 주도 ④ 연구활동 등이다. 대출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부흥 과 개발계획에 한한다. 차입자가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 중앙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회는 196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제2의 세계은행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상업적 조건으로 융자를 하 는 세계은행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가운데 저소득국(1995년 가격기준으로 1인당 GNP 905달러 이하인 국가)을 대상으로 훨씬 좋은 조 건으로 융자를 한다. 별도로 이자를 받지 않고 0.75% 수수료만 징수한다. 국제금융공사는 국제개발협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1956년에 설립되었다. 다국간 투자보증기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하 여 전쟁, 송금금지·제한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할 목적으로 1988년 에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금융을 융자하는 국제금융기관이 있다. 이를 지역개 발은행이라고 한다. 지역개발은행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 (IB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66년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2002년 2월말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하 여 역내 43개국과 역외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은행의 홈페이지 이용하면 '환전수수료 절약'
요즘 은행에서 외국 돈을 살 때 제 값을 다 주고 사면 바보나 다름없다. 조 금만 신경을 쓰면 미화 1달러당 15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외여행을 할 때 꼭 달러 현찰을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 람은 외환은행 환전클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외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co.kr)를 통해 환전클럽에 이름을 등록한 다음, 환전창구를 찾아 가면 환전수수료를 최고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의 환전수 수료가 달러당 22원이 넘기 때문에 70%를 할인받으면 달러당 16원을 아낄 수 있다. 한미은행도 인터넷 환전서비스(www.forexbank.co.kr) 이용자에게 환전수 수료를 최고 70%까지 깎아준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미은행 지점 에 찾아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화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환전수수료 할인 쿠폰'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환율우대 쿠폰(coupon)을 인쇄해 환전창구에 가져가 기만 하면, 환전수수료를 20~30% 가량 깎아준다. 국민·신한·하나·한 미·한빛은행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특정 은행의 우량고객이라면 거래은행 지점장에게 환전수수료를 깎 아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은행마다 단골고객에 대해 환전수수료를 최고 50%까지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을 지점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달러 현찰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 여행자수표(TC)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여행자수표 환전수수료가 현찰 수수료 보다 달러당 10원 정도 싸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쓰고 남은 외화를 은행 에 되팔 때도 여행자수표가 현찰보다 유리하다. 외환은행 오정선 재테크팀 장은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외화를 살 때, 여행자수표의 경우 현찰보다 달러 당 10원 정도씩 값을 더 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1.5.9.>
제9장 금융의 새로운 흐름 : 금융자유화·국제화 등
78. 금융자유화의 동향
미국의 요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예금금리 및 금융시스템 자유화 가 진행중이다.
(1) 미국의 금융자유화
금융은 경제의 동맥으로써 금융의 중핵인 은행, 증권, 보험업계는 많 은 고객 및 국민 전체 생활에 밀착하여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만약 하나의 은행이라도 도산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은 주요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면허 및 개업조건을 정하고, 일상적 영업활동 및 영업내용을 엄격 하게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최근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미대통령 취임 후 미국에서는 강력한 미국 경제 를 되살리기 위하여 금융에도 규제를 풀어 시장은 경쟁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게 되었다. 즉, 미국 정부는 정기예금금리 상한철폐, 주(州)를 넘어선 지점 인가, 은행·증권의 겸업금지를 철폐하고, 미국 금융기관의 해 외활동에 제약을 하는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2) 일본의 금융자유화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가 심 하여 도쿄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다. 1996 년 11월에 취임한 하시모토총리는 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개 혁을 시작하였다.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유화이다. 금융자유화의 내용은 첫째, 은행·증권·보험 등의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 하여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에 의한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한다. 둘째, 주식 을 비롯한 수수료와 보험료율을 자유화한다. 셋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와 연금 자산운용규제를 철폐한다. 넷째, 외환거래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거치 도록 한 제한을 폐지한다.
(3) 우리 나라의 금융자유화
우리 나라의 금융자유화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금융자유화의 내용은 금리자유화, 업무영역제한 완화, 외국은행의 진출허용 등이다. 금리자유화는 1991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 7월 4단계 금리 자유화가 시행됨으로써 사실상 완료되었다. 한편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하여 외국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을 인수하 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금 융자유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유화로 환율, 금리, 주식가격 변동이 커져, 은행은 비약적인 이익 획득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반면에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금융시장이 크 게 불안정한 것도 금융자유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79. 금융의 국제화
.어떤 국가의 금융시장이 해외시장과 일체화되어 분리 독립될 수 없는 상황을 국제화라 한다. 금융활동은 ① 금융기관, ② 금융·자 본시장. ③ 사용통화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어떤 국가의 금융시장이 해외시장과 일체 화 되어 분리독립될 수 없는 상황을 국제 화(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 고 있다.
(1) 우리 나라의 금융국제화 현황
우리 나라의 금융국제화 현황을 살펴보 면, ① 우리 나라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 사의 국제금융업무가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 활동도 증대되어 해외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가 세계 각국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997 년 12월 IMF 구제금융 이후 특정 지역에 지 나치게 많은 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여 중복투 자되었다는 비난과 함께 적자를 보는 점포가 원심 국제화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상당수 지점이 폐쇄되었다. ② 그러나 외국금융기관은 IMF 구제금융 이후 국제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여 국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은행이 독점하였으나 앞으로 는 외국금융기관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③ 우리 나라 금 융시장의 국제관행으로의 이행(자유화)은 상당히 진행되었다. ④ 원화의 국제 우리 나라 외환관리규정상의 제한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80. 금융의 국제화 ②
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국경, 법제, 시차를 초월한 거래가 가능
(1) 금융거래의 세계화
금융의 글로벌리제이션이란 금융시 장 및 금융거래의 지구규모적 확대를 의미 한다. 즉, 은행의 영업점망이 전세계적으 로 확대되어 시차에 따라 24시간, 언제, 어느 곳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금융비즈니 스를 의미한다. 현재에는 외환, 주식, 채 권, 금융선물, 옵션거래가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국경, 법제, 시차를 초월하여 거 래신청, 결제, 청산, 금융정보를 즉시 입 수할 수 있도록 되고 통신위성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리얼 타임(real time)으로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화의 의미는 다국적금융기관의 출현, 리얼 타임의 금융정보 입수·자금이동·결제실행, 전세계적으로 거래 될 수 있는 통일적 금융상품의 개발, 각국 경제정책의 국제협조 추진, 각 국 금융자본시장의 통합화 진전 등의 실현이 배후에 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런던, 뉴욕, 도쿄 등 세계 3대 국제금융시장 주변의 금융자본시장 이 동질화, 동화되어 집중화가 진전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구 화, 국제화, 자유화에 동조할 수 없는 시장은 따돌림을 당하여 시장이 축 소, 공동화되는 것도 의미한다.
(2) 금융의 글로벌화와 문제점
1983~1984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일본시장의 개방을 눈으로 본 유 럽은 그와 같은 공포로부터 연달아 자유화와 금융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다국적화, 통일적 금융신상품, 금융기술혁신, 국내시장개 방화 등은 세계적으로 일제히 추진되고 있다. 금융의 글로벌리제이션은 각국별 금융규제를 철폐하여 완전경쟁시장이 세계적으로 함께 설립된다는 규제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유화는 각국 신용제도의 핵심인 은행경영의 불안정화 및 시장의 혼란을 당연히 가져와 그 결과 금융질서가 침해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정책협조를 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리스크관리 를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눈에 띠기 시작하였다. 글로벌이란 용어는 미국 및 카리브해의 해외투자신탁상품명으 로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투자상대가 미국 이외의 투자신탁을 인터내 셔날이라고 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지구적 범위의 투자신탁을 글로 벌투자신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금융거래가 자국시장의 자 유화로부터 시작되어 외국시장과의 거래증대로 진전되고 이어서는 거래 자 체가 몽땅 외국으로 이동하여 자국시장거래도 세계 전체거래의 불특정한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거래규모 및 거래장소가 무한대적으로 확대되어 가 는 상황을 잘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세계 어느 곳의 시장이 혼란하거나 불안정하면 이것이 광속도로 전세계적 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동남아시아와 우리 나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