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 rates are the price of borrowing or lending money, serving as a cost for borr owers and a reward for lenders. Interest rates are determined relatively based on th e loan, procurement, and operation markets, with various methods and numbers o f interest rates in the financial market.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began in 1988, an d by July 1997, almost all interest rates were liberalized. Deposit and loan interest r ates are autonomously determined by each bank, with loan rates higher than depo sit rates, generating bank profits. The interest rate system forms a certain linkage st ructure, including short-term and long-term rates, deposit and loan rates, and bon d rates.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has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 tutions, leading to the short-termization of funding and long-termization of operati 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interest rates is such that when th e economy rises, interest rates rise, and when the economy declines, interest rates fall. The short-term financial market deals with financial assets maturing within on e year, and short-term market interest rates fluctuate frequently, reflecting the liqui dity conditions in the market.
31.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1 공정할인율 및 단기금리의 변경은 다른 금리에 파급효과가 있다.
(1) 금리의 규제에서 금리의 자유화로
금리는 자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의 가격으로, 자금조달자(수요자)에 게는 비용이 되고, 다른 한편 자금운용자(대출자, 예금자, 투자자)로서는 현재 의 구매력을 일정 기간 또는 부정기 기간 동안 소비하지 않는 보상이 된다. 금 리는 자금대차, 조달·운용시장에 따라서는 지극히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도 있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어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일 정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시장의 수만큼 금리의 수와 결정방식이 있다.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시장이 독립적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예는 거의 없 다. 얼마 전까지의 금리규제는 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때문에 규제금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부터 금리자유화가 시작되 어 1997년 7월 제4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됨으로써 거의 모든 금리가 자유화 되었다. 금리자유화, 특히 예금금리자유화는 미국 금융개혁의 중심과제가 된 것과 같이 금융기관 경영 및 기업금융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것은 은행 합병 및 재편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각 은행이 다른 예금금리, 시장금리 수준(예컨대. 콜금리, 회사채금리), 다른 은행과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 고 있다. 예금금리에는 확정금리와 실적배당금리가 있다. 확정금리는 고객이 예 금을 할 때 확정이 되지만, 실적배당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 일반적으로 실적배당금리는 고객에게 위험이 있으므로 확정금리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과 당좌대출로 이원 화되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프라임레이트란 최우량기업에 적 용되는 우대금리로 평균자금조달비용에 적정 마진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최우 량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신용도 및 대출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금리를 가산한 금 리가 적용된다. 당좌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이 CD. RP. 콜머니 등으로 단기자 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게 될 단기자금조달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우리 나 라 은행의 대출금리는 확정금리는 없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일방적으 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은행의 수익이 되며 이를 예 대마진이라고 부른다.
(3) 금리체계
금리체계는 장·단기금리, 예금 대출금리, 채권금리 등과 같이 일정한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 은행간 금리가 낮고, 예금 및 국채가 중간, 대출 및 사채가 높은 금리인 것이 일반적이다. 규제금리와 자 유금리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 기간이 장기일수록 금리가 높고, ② 공사 채에서는 국채(최고의 신용도)가 낮고, 금융채(은행이 발행하는 채권)나 일반 사업채가 높다. 자유금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자유금리와 규제금리가 충돌 하게 된다. 자유금리가 지배적이 된 현재 단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게 된다.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조건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금리가 급등하여 1998년 1월에는 시장금리가 25%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1999년부터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시장금리가 7%선에 머무르고 있다.
32. 우리 나라의 금리자유화와 은행에 미 치는 영향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었다.
(1) 우리 나라의 금리자유화조치
우리 나라는 1991년 11월에 제1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1997년 7월에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완료하였다.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 는 여신금리와 수신금리가 동시에 자유화되었으며, 제4단계 금리자유화는 수 신금리만 자유화하였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로 보통, 별단, 당좌, 가계당좌 예금 등 순수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는 사실상 모두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조치는 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여,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업종간 업무영역 확대 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 금리자유화가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
금리자유화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 경험으로 볼 때 금리자유화가 은행경영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 할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금리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예 금자의 금리민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욕구도 다양해질 것이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과점적 경쟁체제에서 무한경쟁체제 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4단계 금리자유화로 3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은 온 행, 증권, 투자신탁, 종합금융 등 제1. 2금융권의 금리수준과 부대서비스 수 준에 따라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다. 이러한 수신금리 경쟁가속화로 은행에 추가적인 금리부담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자금조달의 단기화, 운용의 장기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사정 경색으로 단기조달금리가 크게 높아지게 되고, 은행의 자금조달·운용구조는 고리조달, 저리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수익성이 크게 악 화될 것이다.
셋째, 단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중개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금리에 대한 행정지도가 폐지되면서 콜, 어음매매시장을 비롯한 전체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넷째, 은행의 예금흡수력이 증대될 것이다. 규제금리하에서는 은행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으나 은행이 금 리의 적절한 조정으로 예금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 안 제2금융권의 일방적인 우위 속에 전개되던 금리경쟁구도가 이제는 서서히 대등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네트워크와 결제기능, 각종 부대 서비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은행권이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33. 경기변동과 금리와의 관계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한다.
경기와 금리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후퇴하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타이밍에 다소 차이 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와 금리순환은 일치한다.
여기서 실질장기금리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실질장기금리 = 명목장기금리 - 장기기대인플레이션
이것을 변형하면 명목장기금리 = 실질장기금리 + 장기기대인플레이션
실질장기금리는 잘 변동하지 않으므로 명목장기금리에는 장기기대인플레 이션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장기기대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갭이다.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갭이란 공급(생산)능력과 현 실 GNP(수요)의 차이로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거의 같은 뜻이 다. 수요·공급의 갭이 커지면,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반면에 갭이 축소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경기변동과 금리와의 인과연쇄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그 중에서 금리와 투자행동의 관계가 중요한데, 경기 순환, 금융정책, 금리순환의 세 가지 점에 유 의하여야 한다.
34. 경기변동과 통화공급의 관계
경기상승기에는 금융긴축으로 금리가 상승한다.
경기변동과 통화공급(대출)의 인과연쇄관계의 초점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오른쪽의 플로우 차트 가운데 투자행동과 통화공급과의 관계(유동성 효과)가 특히 중요하다. 이것을 앞에서 설명한 투자행동과 금리와의 관계 (코스트효과)와 대비하면 표와 같다.
코스트효과와 유동성 효과
① 금리의 투자행동에 대한 영향(코스트 효과)
대출금리 상승 → 기업자금조달 코스트 상승 → 투자수요 억제
② 통화공급의 투자행 동에 대한 영향(유 동성효과)
대출금리 상승. 단 상승폭은 단기시장금리 상승폭보다는 소폭(고객 대한 배려 등으로부터 대출금리는 경직적)→ 초과자금 수요가에 있음→ 은행이 자금할당(신용할당)→ 대출축소 → 투자수요 억제
35. 단기금융시장과 금리
단기금융시장금리는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한다.
(1) 단기금융시장이란
단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으 로서 주로 통화당국, 금융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 가 높은 거래자들이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이다. 단기금융시 장은 가끔 money market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거래되는 금융자산, 부채의 만기가 1년 이상인 시장은 장기금융시장이라 하며, 가끔 자본시장 (capital mark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기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의 범 위를 기준으로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공개시장(open market)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간시장이란 참가자가 금융기관으로 한 정되는 시장이다. 한편, 공개시장은 참가자가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지 않고 기업 등 비금융기관도 참가하는 시장이다.
(2) 단기금융시장의 기능
단기금융시장의 주된 기능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주체가 경제활동 을 하면서 발생한 자금 과부족을 단기적으로 조절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다. 즉, 단기금융시장에서 각 경제주체는 일시적 여유자금을 운영하거나, 일시적 부족자금을 조달한다. 예컨대,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유동성준 비 과부족을 조정하는 시장(콜시장 등을 이용함)이 되기도 하고, 기업 등이 일시적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단기금융시장 금리
단기금융시장은 거래형태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계약보다는 불특정다수 가 참가하고 중개인을 통하기 때문에 금리 자금수급조절기능이 가장 민감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금융시장금리는 시장 참여자의 자금사정 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금리는 콜금 리, 양도성정기예금증서 유통수익률, 기업어음 중개금리 등이다. 이들 금리 는 실세금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자금사정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콜금리는 연리 30% 이상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단기금융시장 주된 참여자인 금융기관 자금수요가 금리에 대하여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모자라면 금리가 높음에고 불구하고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다. 우리 나라 단기금융시장은 구조가 취약하여 금리 변동폭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시장간 자금흐름이 원만하지 못하고 자금수요자의 자금조 달경로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특정 자금시장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금리 가 폭등하는 일이 종종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각 시장간에 연계성 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