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inflation,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are intricately interlinked, with booming economies causing interest and prices to rise and requiring monetary tightening, while economic downturns are countered with monetary easing to stimulate recovery; the Korean won's value fluctuates with supply-demand, inflation, interest rates, and capital flow, and financial risks range from credit and market to liquidity, operational, and systemic risks;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protects depositors in case of institutional insolvency,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and trust, with different models across countries; Buddhism regards money as a life tool to be earned righteously and shared ethically; financial institutions act as intermediaries by collecting funds and lending them, as well as processing remittances, thereby performing the core functions of intermediation, credit creation, and settlement; and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divided into monetary (Bank of Korea, commercial/specialized banks) and non-monetary types (insurance, securities firms), including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제1장 금융에 관한 기초지식
- 돈의 역할과 자금의 순환
11. 경기, 물가, 환율과 금융의 관계
국내·해외 경기, 물가, 금리, 환율은 서로 연관되어 복잡하게 움직 인다.
(1) 경기변동과 금융의 관계
상품가격은 수요와 공급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격은 원으로 표시하므로 상품가격의 상승은 원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우선 호경기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가계, 기업, 정부까지도 많은 상품을 수요하게 되어 이것에 맞출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때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나 경제성장을 초과하여 통화가 공급 되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자금 공급을 억제하여 원화가치의 하락을 방지한다. 즉, 호황이 지나치면 금융긴축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편 경기가 침체 될 때에는 금융을 완화(금리인하, 자금공급 증가)하면 경제활동이 활력을 되찾게 된다. 통화증가가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투 자증가는 경제발전 및 호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융이 완화되면 투자를 자 극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 자체도 경기 및 물가를 움직이는 힘 이 있다.
(2) 원화가치와 금융의 관계
원화가치(예컨대, 원화로 표시된 달러 환율)와 금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기 때문에 원화 가치 가 하락하고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통화가치도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한다. 통화는 돈이기 때문에 상 품과는 달리 국제적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국내가 호황일 때 외국으로부 터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원화가치 하락의 요인이 된다. 물가상승도 원 화가치를 하락시킨다. 한편, 물가상승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통화가 높은 금리를 찾아 국 내로 유입(달러 매도, 원 매입)되어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용도 한다. 이 와 같이 시장참가자가 우리 나라 물가상승을 중시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원화금리상승을 중시하면 원화가치가 상승한다. 경기, 물가, 금리, 환율의 네 가지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하 여 움직이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이후 1998년 상반기까지 물가와 금리는 급 등하고 원화가치는 폭락하였다. 기업이 고금리 때문에 신음하였으나 금리 를 내리면 외화자본이 유입되지 않아 외환부족으로 원화가치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어 금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주가지수도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로 보는 견해도 있 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가 늘어나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외환 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이므로 원화가치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도 단기적인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12. 금융리스크의 종류
컴퓨터화 진전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도 증가하게 된다. 최근 금융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금 리자유화, 금융기술혁신, 금융증권화, 금융국제화, 금융제도개혁이라는 금 융환경변화가 있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변화는 금융기관 경영에 자유도를 높이는 한편, 경쟁을 격화시켜 금융리스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변 동하였다. 리스크의 분류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우선 ①은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불능에 빠 질위험이다.
②는 전쟁, 내란, 누적채무 등의 돌발적인 사태와 같은 상대 국가 특유의 이유로 결국 채권회수불능이 되는 위험이다.
③은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여 예금·대출마진이 축소되거나, 역마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을 경우)이 발생하게 될 리스크이다.
④는 예컨대, 보유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가증권 발행업체의 파 산 등으로 자산가치가 감소할 위험이다.
⑤는 보유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환율변동으로 가격이 변동하여 결국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1만달러를 차입하였는데 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⑥은 은행의 경영불안 및 은행이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대출을 극단적 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급격하고 큰 자금 유출에 직면하면 보유자금이 부족 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지원이 없으면 은행이 도산하게 되는 위험이다.
⑦은 은행의 경영판단 실수, 신종업무 실패, 해외지점 손실 등 경영전략 실패로 자산가치 저하, 부채 격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다.
⑧은 사무실수 및 부정이 발생할 위험이다.
⑨는 전산시스템 사고, 부정, 재해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국가 전체 및 경제·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다.
⑩은 어떤 은행이 도산, 지급불능에 직면하여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연쇄적으 로 지급불능이 확대되어 어떤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체, 나아가 해외 금융활동 까지 마비될 위험으로 국제적으로 금융거래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다.
금융리스크는 일방적인 마이너스 리스크(순수리스크)와 수익과 이율배반 적인 리스크(투기적 리스크)로도 분류한다. 위의 열가지 리스크 중 ①~⑥은 투기적 리스크, ⑦~⑩은 순수리스크이다.
이와 같은 금융리스크는 서로간에 연결되어 돌연히 발생하고 그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미치게 된다. 은행은 대출심사, 자산부채관리(ALM), 영업 체재, 방재·방범대책, 내부감사, 신용유지, 금융기술 보유, 손실한도설 정, 경제분석 등 리스크 대책을 엄중하게 실시하여 스스로 뿐만 아니라 경 제 전체의 안전유지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13.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해 준다. 한보, 기아 등이 도산함에 따라 우리 나라 은행에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어져 예금보험제도가 국민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예금자가 불안을 느껴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위험이 있어 정부는 2000년 12월까지는 예금자의 원리금 전액을 금액에 제한 없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 호하기 위해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여기에 보험료를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관은 이외에도 나라에 따라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도산은행의 재산관리, 가입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금보험제도는 182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기금부족으로 1846 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으로 많은 은행이 도산함에 따라 미 국이 1933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1934년 연방예금공사(FDIC)를 설립함으로 써 부활되었다. 그후 캐나다(1967년), 일본(1971년), 독일(1976년), 영국 (1982년) 등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금보험제도의 형태나 운영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미국, 영국, 캐 나다 등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공적 조직이다. 프랑스 등은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순수민간조직이며, 일본, 필리 핀 등은 공사중간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예금보험공사는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우리 나라는 1997년 이전에는 종금사, 신용금고와 같은 비통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부조를 위한 예금보험제도만 있었고 은행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었으나, 1997년 은행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 공사가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4월부터는 종래의 비통화금융기 관의 예금보험까지 흡수하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 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까지는 원리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였다. 원래 예금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부실금 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 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2001년부터 예 금보호 범위가 축소되어 1개 금융기관에 한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이다. 다만, 2003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결제성 자금인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은 전액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이자는 원래의 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은 행금리를 고려하여 결정한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적배당상품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이기는 하나 정책적으로 예금보호대상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며, 농협과 수협 단위 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한다.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신협중앙회에서 보 호할 예정이다.
● 불교와 돈
불교의 기본정신은 자비에 있다. 헛된 야욕과 아집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해탈이요, 열반이다. 이 경지는 그릇된 아집과 허망한 야욕을 버린다는 점 에서 평소의 나를 버리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대자대비란 남을 돕고 구함으로써 남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 누는 것이다. 불교는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해야 하는 해탈의 경지를 과제로 하기 때문 에 돈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 과는 달리 불교경전 여러 부분에서 경제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돈을 모으 는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돈을 모은 뒤 남에게 베풀 줄 모르면 그것은 천하다고 한다. <증일아함경>에서는 가게 주인이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열심히 일하 면 많은 돈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가 뜬 뒤에도 잠자리에 누워 있 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거나 쓸데 없는 일에 빠지거나 나쁜 친구들 과 사귀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이는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장아함경>에서는 마땅히 기술을 배우라. 그렇게 하여야만 돈을 모을 것 이다. 돈을 얻어 족하거든 스스로 잘 지키며 보호하라. 돈을 쓸 때는 사치 하지 말고 나누어 줄 때에도 가려서 주어야 한다. 남을 속이고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무리 구걸하여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 쓰면 제때에 갚아야 하며 남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 빚 독촉을 받고도 모르는 척하면 천한 사람이라고 하였 다. 돈이란 어디까지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스스로 쓸 줄 알 고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지 무조건 쓰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인색이고 욕심이라 하여 경계하였다. 모인 돈은 자신을 위하여 써 야 되겠지만, 부모님을 봉양하고 처자와 친척을 돌보며 아랫사람을 가엾게 여겨 도우며 벗에게 베풀 것을 가르쳤다. 불교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출발하 므로 신의 은총이나 운명의 조화에 의하여 인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 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2장 금융기관의 기능
- 금융기관의 종류와 경쟁력 향상대책
14.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종류
한국은행을 정점으로 분야별로 전문화 된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기 관이 있다.
(1) 금융기관이란 무엇인가?
금융기관은 자금공여자와 차입자를 중개하는 기관이나 잘 보면 자신 이 증권을 발행하여 돈을 모아 그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금융기관과와 차입자가 발행한 증서(주식, 회사채)를 자금공여자에게 중개하고 자신은 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자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등이 있고, 후자에는 증권회사 등이 있다. 금융기관이 돈을 모으기 위하여 발행 하는 증권을 간접증권이라 하고, 최종 차입자가 발행하는 증권(주식, 회사채, 어음)을 본원적 증권이라고 말한다. 간접증권이 예금증서인 경우 그 금융 기관을 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하고, 특히 그 가운데 예금통화(보통, 당좌예금)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이라고 부른다.
(2)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화창 출기능의 유무에 따라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 화금융기관은 현금통화를 창출하는 중 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출 하는 예금은행으로 구분된다. 예금은행 은 다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 행과 개별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 행으로 구분된다.
예금통화 창출능력이 없는 금융기관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자금 조달 형태에 따라 개발 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및 기타기관으로 구분한다. 비통화금융기관 중 증권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은 한 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상에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시행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설 립을 허용하였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업, 리스, 할부금융, 신기 술금융사업(벤쳐 캐피탈)을 함께 할 수 있다.
15. 은행의 기본적 3기능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며 송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업무는 은행의 신용에 근거하여 금융중개·신용창조·결제의 기본적 기능을 대표하고 있다.
(1) 금융중개기능
돈은 여유가 있는 부문(예컨대, 가계)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부족부문 (예컨대, 기업)으로 흘러 가나, 자금공여자는 이자(지금 돈을 포기하고 장래 에 돈을 변제받는 대가) 및 차입자의 상환능력(신용도)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계는 불안하다. 기업도 금액 및 이자조건이 맞는 자금공여자를 찾는다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즉, 자금에 대한 정보 및 판단력이 쌍방이 부족한 경우 전문 금융중개업자가 중간에 서서 예금자는 불안이 없고, 차입자는 언제 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와 같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정보 및 업계정보를 널리 수집하여 차입자에게는 필요한 양과 기간 및 질(금리)의 자금을 제공하고 어음 및 약속증서(본원적 증권)를 받는다. 은 행은 쌍방에게 정보코스트를 절약시키고 간접증권(은행에 대한 청구권)과 본 원적 증권(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은행 내에서 변환(중개)시켜 쌍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은 쌍방으로부터 충분한 신용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2) 신용창조기능
2번 항목에서 설명하였듯이 예금 ·대출의 순환과정에서 은행예금은 크 게 부풀어지게 된다. 은행제도가 널리 보급된 경제사회에서는 은행이 대출한 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은행에 환류되 어, 은행의 대출이 예금액에 영향을 미 쳐 은행의 신용공여활동은 확장적 성격 을 갖는데 이것을 은행의 신용창조라고 말하고, 은행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
(3) 자금결제기능
은행은 현금과 함께 결제자금이 되는 예금통화를 대량으로 만들어 사 회에 널리 발생하는 금융결제를 예금이체 및 송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 상적인 채권·채무의 결제를 모두 현금으로 한다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 에 전기·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사용대금 등 일상적인 채권· 채무는 대부분 은행예금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 및 OA 기기를 통하여 고속, 대량,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은행이 금융시스템 전체 의 중심에서 거대한 신용력을 갖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 이 가능하다. 이상이 은행의 중요한 기능이다. 예금자, 차입자, 자금결제자의 3자가 은행을 신뢰하는 것은 은행이 그것 에 상응하는 자본금, 수익, 지점망, 인재, 컴퓨터, 전국적 금융네트웍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본질은 신용이므로 만약 은행경영에 부실이 생 기면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나 라에서도 어떤 신용금고가 도산하게 된다는 소문 때문에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