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facilitates smooth economic activity by mediating the flow of funds among households, businesses,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encompassing industrial circulation (money flowing opposite to goods/services) and financial circulation (funds moving from surplus to deficit sectors), with the financial system supporting fund transfers, adjustments, and settlements; banks expand deposit money through credit creation, and money consists of currency (bills and coins), deposit money (demand deposits), and quasi-money (savings/time deposits); monetary indicators like M1 and M2 serve as measures of liquidity and vary with financial environments; money performs three core functions—measure of value, medium of exchange, and store of value—which are interrelated; currency is issued by the central bank and deposit money by commercial banks, functioning simultaneously as financial assets for holders and liabilities for issuers; the Bank of Korea manages money supply by forecasting demand and adjusting currency issuance and redemption annually based on economic conditions.
1. 경제활동에서 금융의 역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흐름을 돈의 금융적 유통이라고 한다.
(1) 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현실의 경제계에는 네 가지 부문이 움직이고 있다. 가계, 기업, 금융, 정부가 그것이다. 여기서 각 부문간에 상품 및 서비스가 움직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움직임은 돈을 매개로 하고 있다. 가계는 노동을 기업에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사고 여유가 있으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다른 3개 부문에 제공하고 세금 및 수수료 를 받는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 며, 제품을 판매하여 임금 및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팔고 사는 것은 물물교환이 아닌 돈을 매개로 하게 된다. 이것은 상품 및 서 비스의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의 이면 에는 항상 돈이 따라 다니게 된다. 이것을 돈의 산업적 유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돈은 상품과 서비스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 이외 에 전혀 다른 성질의 움직임이 있는데, 가계 및 기업, 정부까지도 현재 사용 하지 않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반대로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든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을 돈의 금융적 유통이라고 부른 다.
(2) 금융의 역할
금융거래란 실물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채권·채무의 발생과 최종적으 로 채권·채무가 소멸하기까지의 거래를 말하고, 그 전체를 금융시스템이 라고 부른다. 금융시스템은 경제 전체의 뒷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전자의 산업적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돈은 상품 및 서비스 이전을 완성 시키는 결제기능을 하고, 후자의 금융적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돈을 여유 있는 부문으로부터 부족한 부문으로 옮기는 기능을 한다. 돈은 어떤 상품 및 서비스를 즉시 구매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린 사람은 현재 상품 및 서 비스를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힘(현재의 구매력)을 갖게 되고, 반대로 빌려 준 사람은 현재의 구매력을 포기하고 장래의 구매력(빌려 간 사람이 장래에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갚을 때)을 약속받게 된다. 이 경우 빌려 간 사람이 발 행하는 장래에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에는 은행 정기예금증서, 주식, 채권 등 이 있다. 이와 같은 약속증서는 빌려 간 사람에게는 금융부채가 되고, 빌려 준 사람 에게는 금융자산이 된다. 누구나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 다.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돈으로 살 수 있으므로 돈을 빌리고 빌려 주 는 것은 어느 부문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은 경제 전 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돈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금융이란 경제주체간의 돈의 유통을 가리키고,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해서 많은 돈이 공급된다.
(1) 돈은 어떻게 공급되는 것일까?
우선 돈에는 지폐(한국은행권)와 동전이 있는데 이것을 현금통화라고 부른다. 은행에 예치되어져 지급될 예금잔액을 예금통화라고 부르는데, 이 두가지로 돈이 구성된다. 현금통화가 공급되는 길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재정자금 수취(세금 등)보다 지급(고속도로건설대금, 지방교부금 등) 이 많은 경우,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형태로 민간에 한국은행 권을 공급한다.
② 기업이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은행이 매입하고, 은행은 다시 한국 은행에 팔아 한국은행권을 기업에 지급한다.
③ 은행이 대출의 증가로 자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으로 써 한국은행권을 입수한다.
(2) 예금통화는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해 증가된다.
우선 A가 어떤 은행에 100만원의 현금을 가져 가서 보통예금을 한 다. 은행은 약간의 현금만(예컨대, 5%인 5만원) 남겨 둔 채 대부분(95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이 현금을 그대로 B에 게 대출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B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킨다. 은행은 은행 내의 전표조작만으로 예금잔액이 증가한다. A의 예금 100만원은 은행 금고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은행은 또 B의 차입금 95만원(B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47,500원 (95만원의 5%)을 남 겨둔채 90만 2,500원을 C에게 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작을 계속하게 되면 은행은 100만원(A), 95만원(B), 90만 2,500원(C)과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등비급수의 합 공식 그대로 이 다. 은행은 최종적으로 1,900만원의 예금과 1,805만원의 대출금을 보유하 게 된다. 이 경우 5%만 은행이 남겨두는 것은 예금의 극히 일부만 현금으로 인출 되는 관습(예컨대, 버스요금 등)이 있어 대부분의 예금은 은행 내부의 이체조작(전화요금, 급료)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한국은행에 예금 의 일정비율을 적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B에게 95만원보다 더 많이 대출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은행은 소액의 현금만 남겨 둔 채 그 몇배가 되는 예금과 대출 금의 창조가 가능하다. 이 예는 은행이 한개밖에 없어 다른 은행에 예금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가정에 따라 그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현실적으로 24조원 이상의 현금과 100조원 이상의 예금이 존재 하고 있다.
3. 지폐와 동전과 같은 현금만 돈인가
돈(통화)에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의 세 종류가 있다.
(1) 무엇을 돈으로 볼 것인가?
흔히 돈(통화)이라고 하면 지폐나 동전같은 현금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은행예금도 큰 불편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는 이것도 돈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통화를 역사적으로 보면 상품화폐, 주 조화폐, 은행화폐 또는 신용화폐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현대의 통화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밖에 저축성 예금인 준통화가 있다. 예금통화에 해당하는 요구불예금에는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찾을 수 있는 예금인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에는 만기일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찾을 수 없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다.
(2) 통화지표란?
통화의 정의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성격을 가진 금융자산 중 어디까 지를 통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일단 정의된 통화의 정의도 새로운 금융자산이 출현하거나 금융제도가 바뀌면 달라진다. 통화 의 총량을 가늠하는 척도인 통화지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만들 어 진다. 통화지표는 나라마다 내용이 다르다. 즉, 통화지표의 명칭이 같은 경우라 도 나라마다 금융환경이나 금융자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통화지표의 내용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통화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M1)는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중시하여 민간이 보유 하고 있는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예금자가 원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므로 기 능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화(M1)에 포함시켰다.
둘째, 총통화(M2)는 통화(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통화 (M1)에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저축성 예금을 총통화에 포함시킨 것은 저축성예금이 비록 거래적 동기보다는 자 산증식을 위한 동기나 미래의 지출을 위한 예비적 동기를 갖고 보유되지 만,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불예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을 종전보다 정확히 보여 주는 새 통화지표로 '신 M1' '신 M2'를 발표했다. 새 지표는 금융환경변화에 맞춰 은행뿐 아니라 투신, 종금,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적금까지 포함하도록 고안된 것이어서 시중 돈 의 총량을 종전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4. 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돈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1) 돈의 세 가지 기능
이 질문은 예로부터 계속되었는데 현대에는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① 가치의 척도
② 일반적 교환수단
③ 가치저장
돈이 없다면 모두 물물교환을 하여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다. 상품을 교환할 때 가격표시 또는 평가가 필요한데 돈은 양쪽 상품 각각의 가치를 돈의 수량으로 표시하고 있어 교환비율은 돈의 비율로 명백하게 된다. 다음으로 물물교환은 서로간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수량만큼 갖고 있 는 사람을 찾아야만 거래가 성립된다. 돈은 쌀과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각각 돈으로 바꾸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때 가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돈은 상품교환을 중개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 교환수단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거래관계에 따라 존재하는 채권과 채무를 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로는 물물교환은 상품을 동시에 교환하여야 하나 돈은 가치를 저장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리를 팔아 내일 옷을 살 수 있다. 또한 현 실 사회에서는 채권 및 채무가 일정기간 후에 결제되는 거래가 무수히 많 은데, 돈은 일정기간 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를 완료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2) 세 가지 기능의 관련성
이와 같은 세가지 기능은 실은 제각각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일정 한 가치(구매력)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의 교환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역으로 일반적인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 매력을 저장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후에도 채권·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 은 돈의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돈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전제조건이 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통화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돈이라는 지불수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한국은행권과 동전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예금통화에는 종래에는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만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정기예금ㆍ저축예금·CD(양도성정기예금증서)까지 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통화(M2)는 통화(M1)에 포함되는 현금 과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은행의 저축성예금, 거 주자외화예금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5. 돈은 누가 발행하는가
현금통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예금통화는 일반은행이 발행한 다.
(1) 통화의 발행기관
돈(통화)은 금융기관이 발행하여 기업 및 가계가 보유한다. 통화 중 현금통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예금통화는 일반은행이 발행 한다. 통화 발행과 보유의 대응관계를 각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에 따라 표시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2) 통화의 본질
통화는 그림에서 보듯이 ①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기업 금융자 산, 가계 금융자산)이 되나, 동시에 ②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현금 통화는 중앙은행 부채, 예금통화는 민간은행 부채)가 된다. 이와 같이 통화 는 금융자산(보유자 입장)과 금융부채(발행자 입장)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통화는 (표)에서 보듯이 금융기관 발행의 채무증서(재화·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채무증서) 또는 지급수단·결제수단으로써 사회적 통용 력을 가짐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3) 한국은행의 현금통화(화폐)발행
한국은행은 매년 경제성장률, 통화량 등 제반 경제여건 및 지급결제관행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연중 화폐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그 해에 필요 한 화폐제조규모를 결정한다. 화폐제조규모가 결정되면 한국은행은 한국조 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조된 화폐를 납품받고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에 예금하였던 돈을 인출한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에 화폐를 공급하는 것을 화폐의 발행이라고 한다. 반면 시중에서 사용되던 화폐는 국민이 은행 등에 예금을 하거나 세금을 내면 각 금융기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금융기관은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화폐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하거나 한국은행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입금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출되었던 화폐가 다시 한국은 행으로 입금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고 한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