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ethics vary by country, influenc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with ethical issues like bribery, minimum wage, and fair trade frequently faced by global companies. Ethical decisions should conside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moral standards of each country, emphasizing social responsibility alongside cultural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13. 비즈니스 윤리
상담이나 협상의 과정에서 경제상의 손익을 따져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지 만, 그 밖에 문화적인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도 많다. 문화를 고 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윤리의 문제다. 나라마다 성공의 척도나 가치 가 다르듯, 비즈니스에서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도 나라마다 다르다. 어느 나라에서는 윤리를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반면 일부 개발도 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윤리의 문제를 거론조 차 하지 않는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많이 거론되는 최저임금문제 sweat shop 나 공정한 무역 fair trade, 어린이 노동child labor 등은 윤리의 문제와 직결된다. 나이 키의 축구공과 스타벅스의 커피 등 소비재를 다루는 대부분의 다국적기업 들은 늘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보존의식도 윤리의 일부가 된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벌채와 벌목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브라질 당국은 국익에 우선해 지역주민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연을 파 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가 좁아진 만큼 보편적 윤리 에티켓를 바탕으로 세계 환경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면서 기업 자체의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는 친환경적이고 범세계적인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장의 내용은 미국의 문화간 文化間 훈련가인 테렌스 브레이크 외 2인 이 공저하고 삼성국제경영연구소가 번역한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글로벌 경영 Doing Business Internationally』의 내용을 근간으로 재구성했다.
사례
'돈을 먹였던' 경험
신규시장을 개척하라는 압박에 시달려온 박신불 씨는 최근 러시아 지 사로부터 새로운 아이템을 공급하는 Z사를 소개받았다. 국영기업인 러시아의 Z사는 현재 한국 과 같은 잠재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새로운 공급선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건 올리 는 데 안달이 난 박신불 씨는 당장이라도 러시아로 달려가서 그들과 협상체결을 할 판이다. 사내의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는 중에 그 회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 회사는 조 직적으로 부패해서 '돈을 먹이지 않고는 비즈니스를 성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신불 씨는 이전의 중국 비즈니스에서도 '돈을 먹였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쉽게 그렇게 하자고 유관부 서 직원들을 설득한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중국 청도 공장세울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위 로는 당서기에서 아래로는 말단 공안중국경에 이르기까지" '관시하게'를 만들려고 먹인 돈을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별 탈 없이 그럴싸하게 공장을 세웠고 지금도 그들의 덕을 보 고 있잖습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들어간 돈 대비 나오는 돈. O.K.?
윤리적 사고를 가르치는 학교는 많지만 칼로 자른듯 명확한 윤리적 해결 책을 제공하는 공식은 없다. 미국의 대형병원들이 의료 윤리사를 두는 경우 가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비즈니스가 국제화되고 타문화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어쩌면 기업들도 미로와 같은 윤리적 문제들을 지도해줄 사람을 고용해 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방에게 사례를 해야 하나?
.자국민의 일부를 차별대우하는 정책을 펴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나?
.단순히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안전기준을 이 나라 공장에 적용해야 하나?
.규제도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유명무실한 이 나라의 불합리한 환경실태를 따라야 하나?
.우리가 공장을 세운 이 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나?
이러한 이슈는 협상 전에 미리 제기해서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두는 것이 상 책이다. 한 가지 지침을 말하라면, '기본권을 고려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13-1 국제 비즈니스 윤리 10가지 기본권 : 다음은 『국제 비즈니스 윤리 The Ethics of International Business』를 쓴 토마스 도날드슨의 10가지 기본권.
1. 신체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
2. 재산을 소유할 권리
3.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특히 인종이나 종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6. 신체안전의 권리
7.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8.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권리
9. 정치참여의 권리
10. 생존의 권리
도날드슨은 또 '윤리 계산법'이란 것을 개발했다. 그는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현지의 국가에서는 다국적기업에게 허용해주는 도덕적 혹은 법률적인 관 행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그는 2가지의 갈등유형을 밝혀냈다. 현 지국의 도덕관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도가 아주 낮은 라틴 아메리카의 최저임금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 해 훨씬 낮다. 이럴 경우, 도날드슨은 다음과 같은 처방공식을 제안한다. 본 국의 경제발전도가 현지국의 경제발전도와 비교적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본국 국민들이 허용할 것 같은 관행이고 현지에서도 허용된다면 그 관행 에 따라도 좋다.
13-2. 윤리 계산법
현지국의 도덕관이나 가치관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고용의 기준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가정이 나 그가 속한 집단과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에 있다. 이런 경우는 경제보다 특 수한 문화성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서 도날드슨 은 한국의 대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자민족우월주의 '내 방식만이 옳다'에 빠 져서도 안되고, 보편적인 윤리기준을 무시하는 상대로 너는 네 식으로 하고 나는 내 식으 로 한다'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해답은 다음의 2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 만일 2가지 다 '아니오'란 대답이 나오면 그 관행은 허용해도 좋다. 본국에서는 그 관행에 따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관행은 국제 기본권에 분명히 위배되는가? 한국의 A기업이 어떤 나라에 공장을 설립하려 한다. 이 나라에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똑같이 일해도 남성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엄격한 정책이 있다. 이런 경우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상황은 도날드슨의 계산법에 나오는 윤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다. 첫 번째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예'라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윤리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특정 이슈에 대해 일단의 표 준적 질문을 던져보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문화적인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 은 아니지만 렉스와 세베니우스가 개발한 다음의 질문들은 윤리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 남들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규칙에 따르고 있는가? 예를 들어 포커 게임에서 '뻥카 자기 카드 가 좋은 체하여 상대를 속이는 것'를 치는 것은 게임의 일부로 간주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동료나 친구, 배우자, 자식, 부 모도 그 점을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자신의 행동이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된다 해도 떳 떳할 수 있는가? 이러한 테스트는 타이레놀을 개발한 존슨앤존슨사가 직원들에게 적용 하고 있는 '레드페이스 Red Face '란 제도와 비슷하다. 이 제도는 신제품의 개발 및 판매시 직원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직한 동기'를 강조한 사풍을 반영한다.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해주기 바라는가? 당신의 가족에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겠는가? 만일 내 가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조직 내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해주었으면 하는가? 자식 에게도 그런 방식을 가르치겠는가? 윤리적 토대가 보다 확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에는 해외 비즈니스 관련법규가 잘 발달돼 있다. 1977년 말부터 시행 된 해외부정행위 방지법 FCPA 이 그것인데 이 법안은 뇌물반대와 기록보관 및 내부조정의 2개 요소로 돼 있다. 이 법안은 아주 엄격해서 미국 국내외 기업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과 관계를 맺는 세계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13-3. 뇌물반대
FCPA가 규정한 범죄행위는 사업을 획득하거나 사 업유지를 명목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길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외국의 정당, 정당 및 정당인사, 정치사무소 후보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 위반시 처벌규정
• 위반기업 : 200만 달러의 벌금.
• 위반개인 : 10만 달러의 벌금 및 최고 5년의 징역 구형. 00
(전제조건)
• 개인의 벌금은 기업이 내줄 수 없다.
• 이 법규는 뇌물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부정한 목적의 사례는 모두 적용된다.
(뇌물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
• 외국 공무원과 정당, 정당인사의 일상적이고 공적인 행위에 대한 사례.
*이러한 사례는 '윤활유적' 사례라고 칭한다.
• 외국에서 비즈니스하는 데 필요한 허가, 특허권, 기타 공문서의 집행.
• 계약이행이나 상품운반과 관련해 치안상의 보호와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검열 계획을 세우는 행위.
• 공익시설 전화·전기·상수도. .. 방지작업. 도을 제공하거나 화물 하역, 부패 우려가 있는 상품의 가치손실
그러나 신규 사업을 유리하게 해주거나 비즈니스를 위해 특정 정당과의 관 계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공무원이 내리는 결정 및 결정 조장행 위는 명백히 일상적 공적 행위에 어긋난다.
13-4. 기록보관 및 내부조정 비밀 커미션 거래를 보고받은 모든 기업은 매매 실태와 기업자산의 양도결과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반드시 장부에 기록, 계산서로 남겨야 한다. 거래의 양적·질적 측면이 모두 기록 돼야 한다. 자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책임은 모회사가 진다. 비밀 커미 션 거래를 보고받은 모든 기업은 기업내부에 대한 회계조정 제도를 두어 운 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거래행위는 허가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거래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정명세서를 갖추는 작업이 훨씬 용이해진다/경영진이 회사자산을 보호한다/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자산과 실제 자산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해결한다.
FCTA의 뇌물반대 조항을 위반하면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상의 필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이 법규는 표 면적으로는 대체로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관행의 합법성에 대해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윤활유적 사례가 뇌물로 변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외국 공무원이란 규정은 어떤 사람까지 적용되는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내 대리인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FCTA는 협상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해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결정 및 행위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인 것이다. FCTA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서는 기업과 개인의 개별적인 윤리기준이 요구된다. 양심에 따르게 되는 것 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국내나 해외 비즈니스 수행과 관련해 적절한 비 즈니스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IMF 이후 '기업윤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윤리경영을 사풍으로까지 확대·적용한 사례가 많다.
사례
학교 뇌물
스티븐스 교수는 높은 점수를 주는 데 인색하다. 어느 날 F학점을 받은 한 한 국여학생이 그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과일을 조금 사들고 왔고 그는 그것을 고맙게 받았다. 다음번에 그녀는 논문이 통과되지 않는 일로 다시 방문하면서 좀 더 많은 과일을 사 들고 왔다. 스티븐스 교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모든 교 직원들과 나눠 먹겠다고 했다. 학기 마지막 방문에 그녀는 선물이라며 금으로 된 커프스 버 튼을 가지고 왔다.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교수에게 자신이 그 수업을 패스 PASS 하지 못하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인 선생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난다. 선생은 학생이 그 과목에서 낙제하면 물리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소연할 때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러나 대부분의 유럽계 미국인들은 이런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결국에 가서는 이런 방법이 선생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단순히 부모로부터 학비의 송금이 끊긴다는 변명 외에 물리적인 해를 가한다는 위협은 뇌 물로 추정되는 선물을 받거나 거절하는 단순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일부 나라에서는 뇌물이 비즈니스의 일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이러한 뇌물은 baksheesh 중동, mordida 멕시코, dash 아프리카, kumshaw 남아시아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인들은 공개적인 뇌물은 꺼 리는 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값비싼 식사 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줌 으로써 뇌물을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13-5. 일반적인 비즈니스 윤리규정
- 비즈니스 수행시 동료간이나 고객, 공급자, 판매업자, 경쟁자, 합작투자 파트너, 대행사, 컨설턴트에 대한 태도 지침.
- 이해갈등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
- 인력자원, 재정자원, 정보자원을 포함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에 관련된 지침.
- 관련법규 및 규제조항에 대한 지침.
- 법규적용, 도움요청, 위반사례 보고 등과 관련된 지침.
이러한 규정은 한 기업의 공동가치와 더불어, 조직원과 팀에게 공통된 기준 을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규정으로 모든 상황을 특히 국제 환경에서는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대체적 인 원칙으로 삼을 수는 있다. 협상자나 협상팀이 원칙에 대해 깊이 있고 분 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한결 수월하게 협상할 수 있다. 성의 있고 집중적인 자세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매너 좋은 국제 비즈니스맨들 의 기본자세이다.
13-6. 로비활동 1976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재 미 실업가 박동선 효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 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 의원들을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불거진 한·미간 로비 사 건과 수년 전 연서 파문을 일으킨 미모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사건은 한국에서 불모지로 치부하는 정상 적인 로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로비활동의 범위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갇혀 로비활동에 제약을 가 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소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 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이라면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라는 잘못된 '로비'인 식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는 홍보와 정상적인 국익의 도모 차원 에서 국제적인 로비를 배우고 활용해야겠다.
로비스트의 역할
로비스트는 의회 또는 행정부와 이익집단 사이의 교량역할을 한다. 모든 이 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한다. 이때 로비스트는 이 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로비스트는 의뢰를 한 이익집단의 의견이나 요구를 대리해서 주장한 다. 로비스트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부의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로비스트들은 이익집단의 주장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정부 에 전달할 수 있다. 로비스트는 이익집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낸다. 로 비스트는 분쟁,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나 파급효과, 의사결정 과정을 숙 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로비의 본산인 미국과 한국의 현실을 조명해보자.
• 미국의 로비활동
미국이 로비의 천국이 된 것은 로비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에서 비롯된 다. 미국에서 로비는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인정된다. 로비를 수정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중 하나인 청원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은 '제5부', 상·하원에 이은 '제3원'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 미국에서 로비는 매출액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하나의 거대 산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 K가에 로비스트 사무실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K가 산업'이라고 도 한다. 워싱턴만 해도 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까지 포함하면 3 만~1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10대 로비스트업체를 선정해 발표하 는 미 시사주간지 『내셔널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규모 1위를 차지 한 로비업체의 경우 수입액이 1,433만 달러약 172억 원였고 1,300만 달러 이상인 회사도 4곳이나 된다. 미국의 정치활동을 감시하는 커먼 코스, 퍼블릭 시티즌 등에 따르면 실 제 로비에 사용되는 자금은 신고 내역의 10배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로 비의 범위도 전방위적이다. 주로 의회를 상대로 입법과정에 입김을 넣던 전통적 로비는 물론 행정부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양상이다. 로비의 전성기와 더불어 분야별 유능한 로비스트를 소개 해주는 로비스트 중개업소부터 로비내역과 정치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까지 등장해 성업 중이다.
미국의 로비공개법
1946년 제정된 연방로비규제법을 보완하고 수정한 끝에 탄생한 법으로 로비스트를 양성화해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목적이다. 다시 말 해 로비공개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비활동을 규제하기보다 는 감시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만든 법이다.
• 자기 시간의 20% 이상을 로비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받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고용하는 로비회사는 연방선거위원회 FEC와 의회에 등록하고 매 년 2월과 8월, 2차에 걸쳐 로비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로비스트의 이름, 사무실 위치, 고용업체, 계약기간, 보수 등 로비스트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물론 로비를 위해 누구를 만나 얼마를 썼는지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일정기간은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에 나서지 못한다. 전직 의원이나 고위관리가 퇴직하고 나서 로비스트로 변신해 옛 동료를 상대 로 로비를 벌이는 '회전문 revolving door 현상'의 부작용이 지적돼 퇴임 후 1년간 로비활 동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의 로비단체들
.. 미국은퇴자협회 AARP: 약 3,0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단체 중 나온다. 주요 관심사는 사회복지, 의료보험과 약값 등 노인과 관련된 분야다. 하나다. 이들의 영향력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미국의 현실에서
.. 미국 - 이스라엘 홍보위원회 AIPAC : 로비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명한 유대인 로비단체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2.8%에 불과하지만 의회와 행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뿌리에서부터 로비하라 : 모토만큼이나 정·관계 인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 다. 회원 5만 5,000명에 유급 상근직원만 100명이며 연간 예산으로 1,420만 달러를 쓴 다. 유대인의 이익에만 앞장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 기독교연합 : 미국 내 보수단체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입김이 세다. 조지 W. 부시 대통 령을 움직인다. 회원은 200만 명. 종교적 신념 중심으로 뭉친 이 보수단체는 최근 미국 내 뜨거운 감자인 동성결혼을 원천봉쇄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
..라 라자 국민의회 : 가장 큰 히스패닉 로비단체로 히스패닉의 현안인 불법체류 노동 자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미국노동자연방 AFL-CIO: 64개의 노조를 거느린 1,300만 회원의 거대 노동이익단체. 민주당을 지지하는 AFL-CIO는 대대로 1억 달러에 가까운 선거자금을 민주당 후보에 몰아주는 거대 자금줄이다.
.. 시에라클럽·보수유권자연합 : 환경로비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보다는 공익광고를 통 해 정부와 정치인들을 압박한다.
한국의 로비현실
한국에는 국회나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전 개 입형, 즉 '공격형' 로비는 전무하다. 한국에서 로비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 로 부정적이다. '로비자금'이라는 말은 곧 독직 사건과 관련된 '뇌물'과 동 의어로 사용된다. 대부분 사건·사고 후 '방어형' 로비에 치중하다보니 당연히 무리수를 동반한다.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치 밀한 사전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채 로비에 뛰어들기보다는 무턱대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자칫하면 로비는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변 호사법 위반 딱지를 붙이기 십상이다. 현재 국내에 공식적으로 '로비스 트'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간혹 외국기업의 국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하나의 거대 산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 K가에 로비스트 사무실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K가 산업'이라고 도 한다. 워싱턴만 해도 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까지 포함하면 3 만~1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10대 로비스트업체를 선정해 발표하 는 미 시사주간지 『내셔널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규모 1위를 차지 한 로비업체의 경우 수입액이 1,433만 달러 약 172억 원였고 1,300만 달러 이상인 회사도 4곳이나 된다. 미국의 정치활동을 감시하는 커먼 코스, 퍼블릭 시티즌 등에 따르면 실제 로비에 사용되는 자금은 신고 내역의 10배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로비의 범위도 전방위적이다. 주로 의회를 상대로 입법과정에 입김을 넣던 전통적 로비는 물론 행정부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양상이다. 로비의 전성기와 더불어 분야별 유능한 로비스트를 소개 해주는 로비스트 중개업소부터 로비내역과 정치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까지 등장해 성업 중이다.
• 미국의 로비공개법
1946년 제정된 연방로비규제법을 보완하고 수정한 끝에 탄생한 법으로 로비스트를 양성화해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목적이다. 다시 말 해 로비공개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비활동을 규제하기보다 는 감시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만든 법이다.
• 자기 시간의 20% 이상을 로비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받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고용하는 로비회사는 연방선거위원회 FEC와 의회에 등록하고 매 년 2월과 8월, 2차에 걸쳐 로비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로비스트의 이름, 사무실 위치, 고용업체, 계약기간, 보수 등 로비스트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물론 로비를 위해 누구를 만나 얼마를 썼는지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일정기간은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에 나서지 못한다. 전직 의원이나 고위관리가 퇴직하고 나서 로비스트로 변신해 옛 동료를 상대 로 로비를 벌이는 '회전문 revolving door 현상'의 부작용이 지적돼 퇴임 후 1년간 로비활 동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의 로비단체들
.미국은퇴자협회 AARP : 약 3,0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단체 중 하나다. 이들의 영향력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미국의 현실에서 나온다. 주요 관심사는 사회복지, 의료보험과 약값 등 노인과 관련된 분야다.
.미국 - 이스라엘 홍보위원회 AIPAC : 로비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명한 유대인 로비단체.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2.8%에 불과하지만 의회와 행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뿌리에서부터 로비하라 : 모토만큼이나 정·관계 인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 다. 회원 5만 5,000명에 유급 상근직원만 100명이며 연간 예산으로 1,420만 달러를 쓴 다. 유대인의 이익에만 앞장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기독교연합 : 미국 내 보수단체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입김이 세다. 조지 W. 부시 대통 령을 움직인다. 회원은 200만 명. 종교적 신념 중심으로 뭉친 이 보수단체는 최근 미국 내 뜨거운 감자인 동성결혼을 원천봉쇄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
.라 라자 국민의회 : 가장 큰 히스패닉 로비단체로 히스패닉의 현안인 불법체류 노동 자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노동자연방 AFL-CIO : 64개의 노조를 거느린 1,300만 회원의 거대 노동이익단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AFL-CIO는 대대로 1억 달러에 가까운 선거자금을 민주당 후보에 몰아주는 거대 자금줄이다.
.시에라클럽·보수유권자연합 : 환경로비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보다는 공익광고를 통해 정부와 정치인들을 압박한다.
• 한국의 로비현실
한국에는 국회나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전 개입형, 즉 '공격형' 로비는 전무하다. 한국에서 로비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로비자금'이라는 말은 곧 독직 사건과 관련된 '뇌물'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대부분 사건·사고 후 '방어형' 로비에 치중하다보니 당연히 무리수를 동반한다.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채 로비에 뛰어들기보다는 무턱대고 ‘힘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자칫하면 로비는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변호사법 위반 딱지를 붙이기 십상이다. 현재 국내에 공식적으로 '로비스트'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간혹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로비스트라는 이름을 단 인물들이 활동하는 경우는 있다.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프랑스산 테제베 TGV를 생산하는 알스톰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강귀희 씨나 국제적인 홍 보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스물셋의 사랑 마흔아홉의 성공』이라는 자전 적 에세이를 내놓아 스타덤에 오른 조안 리 정도가 국가 차원의 로비스 트라고 할 만하다.
시티그룹 윤리강령
시티그룹은 모든 직원이 정부관련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이익활동을 하도록 권장하 고 있습니다. 단, Citigroup Government Affairs Office이외의 정치적인 활동에는 시티 그룹을 대표하는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시티 그룹 및 그 자회사들을 대표하는 로비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티그룹 및 그 자회사를 위한 로비활동은 Citigroup Government Affairs Office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로비활동은 Citigroup Government Affairs Office 및 Citigroup Country Officer CCO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비활동은 입법안 통과 및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를 포함하며, 등 록 및 보고활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 부 및 많은 주들이 계약체결 및 기타 재무행위 수행여부에 대한 결정 등 정부기관의 기타 공 식행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들 을 포함하도록 로비활동의 정의를 확대시키 고 있습니다.
13-7. 국제투명성기구와 부패인식지수 세계적 차원에서 부패에 반 대하여 투쟁하는 주도적 NGO인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5년 발표한 올해 부패인식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 159개국 가운 데 106개국은 10점 만점에 5점 미만. 70개국은 10점 만점에 3점 이하. 즉 세계 70여 개국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지수가 높음.
이 기구의 회장인 피터 아이게 Peter Eigen 은, 부패는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장애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 둘은 서로 상 생하며 결국 비극으로 내몬다." 현재로선 국제사회의 원조와 감시밖에 구원 책이 없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또한 이번 조사에서 부와 부패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 을 뿐더러 도리어 가난한 나라들이 부패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 표했다.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불가리아가 부패가 감소한 나라 로 캐나다, 아일랜드가 증가한 나라로 대표됐다.
.2004년 대비 부패가 증가한 나라: 바바도스, 벨라루스, 코스타리카, 가봉, 네팔, 파푸 아뉴기니, 러시아, 시첼레스, 스리랑카, 수리남,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우루과이
.2004년 대비 부패가 감소한 나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일본, 조르단, 카작스탄, 레바논, 몰도바, 나이지리아, 카타르, 슬로바키아, 한국, 대만, 터키, 우크라이나, 예멘
•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부패인식지수는 국내외의 기업인과 국가 애널리스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설문조사다. 올해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0개의 독립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 제공된 18개의 조사결과에 기초 하고 있다.
.부패가 매우 낮은 나라들 9점 이상 : 아이스랜드,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 웨덴, 스위스.
·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 2점 미만 : 차드, 방글라데시,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하이티.
한국의 부패인식 정도는 159개국 중에서 40위로 헝가리,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의 27위에 비해 더 악화됐지만 2004년의 47 위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수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2005의 전체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and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5/media_pack
글로벌에티켓을 알아야 비즈니스에 성공한다
박준형 지음
